▲ 아산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예정지로 지정했던 방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선 3~4기에 수립한 7개 개발사업 중 5개가 취소됐다. 사진은 작년 9월27일 방축지구 현장 사업설명 장면. ⓒ 충남시사 이정구
충남 아산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예정지로 지정했던 방축 지구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2007년부터 아산시가 추진해 온 방축지구는 59만8810㎡(18만1140평)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616가구 3878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6~2014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989억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었고, 현재까지 24억7100만원이 투입됐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2005년부터 계획된 아산시 7개 도시개발 사업 중 4개 지구 개발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방축지구 만큼은 1·2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왔었다.
그러나 시는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형 건설사의 신규 사업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외부요인과 여러 내부 요인들로 부득이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아산시에서 계획했던 공수지구, 월천지구, 초사지구, 온주지구, 행목지구, 밀두지구, 방축지구 등 7개 도시개발사업 중 5개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됐다.
방축지구 왜 취소하나?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아산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2012년 12월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 이후 2013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현재 실시계획인가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을 최종 반영한 결과 토지 평균 부담률이 상승해 토지주 전원 동의를 얻어야 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토지평균 부담률은 58.2%에서 61.17%로 상승해 당초 평균 감보율 유지시 추가적으로 시비 108억 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난 장항선 철도 및 도로 소음 저감 방안으로 추가 방음벽 (3.0m~10m) 설치에 따른 총공사비가 늘어나 체비지 단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더욱 악화됐다. 상승비용은 당초 920억원에서 989억원으로 69억원 늘었다.
셋째 방축지구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체비지단가를 3.3㎡당 310만원에서 25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100억 원, 기타 주차장 용지 매입비 88억원, 예비비 50억원 등 시의 추가 부담액이 238억원으로 늘어 부담스럽다.
넷째 사업지구내 공동주택 체비지 분양(분양가 393억원)이 지연되면 연도별 재원 조달이 크게 어려워져 사업 착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방축지구 원주민은 오래 전부터 사업백지화 건의
방축지구 원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시점(2010년 11월)부터 행위제한에 묶이게 되자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보상을 하든지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해왔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지자 방축지구 원주민들은 복기왕 아산시장과 면담을 통해 사업백지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12월13일에는 방축4통장 김근환씨를 비롯한 104명이 연대서명을 통해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건의서까지 제출했다.
반면 신정호 구 관광지 상가 주민들은 신정호 관광지 일원 2만㎡만이라도 계속 개발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아산시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립해 시 주도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시 개발정책과 이동연씨는 "올해 1월 방축지구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오히려 사업장기화로 인한 개발행위제한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며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재산세 상승문제로 사업 해제 반발 민원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아 본 사업을 끌고 간다 해도 사업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안에 실시계획인가 취하를 신청해 개발행위제한을 풀어 재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 할 수 있게 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행위제한 등 피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상·하수도 보급, 마을회관 건립,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역비 수십억원 소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아산신도시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개발, 각종 크고작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시와 정부의 정책실패가 계속되지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피해 원주민에 대한 보상도 없다. ⓒ 충남시사 이정구
아산시는 2005년 이후 7개 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모든 도시개발 사업들은 2005년 이후 6~10년 계획으로 추진해 2015년까지 모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만7428가구를 조성해 5만4000명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1조 원대의 거대 토목사업 이다.
그러나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아산시 인구와 주택수요를 감안하면 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찬반의견들이 분분했다.
결국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자 도시개발 대상지인 초사, 밀두, 방축, 행목, 온주, 공수, 월천 등 7곳 중 공수·월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이 취소됐다.
이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병인 사무국장은 "시 행정의 정책적 실패가 분명하다"며 "시 행정의 정책실패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보상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아산신도시개발사업 70% 축소를 비롯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와 크고작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지연과 취소 등 수없이 많은 개발계획에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용역비가 지출되고, 소멸된다. 그러나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정병인 국장은 "이같은 문제는 아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선 3~4기 강희복 전 아산시장이 수립한 도시개발사업 중 민선5기 복기왕 시장에 의해 재검토 돼 취소한 아산시 도시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초사지구는 33만5940㎡(10만1622평) 환지방식으로 추진해 1416가구 인구 3400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사업기간은 2005~2012년 까지 454억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용역비 등 시예산 14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취소됐다.
▶인주 밀두지구는 54만㎡(16만3360평) 환지방식으로 추진해 1910가구 인구 4580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사업기간은 2007~2015년 까지 71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시예산 7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취소됐다.
▶신창 행목지구는 33만㎡(10만평) 환지방식으로 추진해 1700가구 인구 4000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사업기간은 2008~2015년 까지 총 사업비 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시예산 26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취소됐다.
▶온주지구는 60만2800㎡(18만2347평) 환지방식으로 추진해 2820가구 인구 6767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사업기간은 2008~2014년 까지 총 사업비 86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시예산 8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취소됐다.
▶방축지구는 59만8810㎡(18만1140평) 환지방식으로 추진해 1616가구 인구 3878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사업기간은 2006~2014년 까지 총 사업비 94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시예산 24억7100만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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