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현오석, 신제윤, 최수현 즉각 사퇴해야"

"사태수습 능력 없는 '낙하산' 금융지주 회장들도 물러나야"

등록 2014.02.04 16:52수정 2014.02.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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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간부들이 4일 오후 서울 을지로 조합 사무실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동환


정부가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 내린 3개월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금융노조가 '책임 회피용 희생양 만들기'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들에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오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서울 을지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금융당국자들과 금융지주회장들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자신들의 살길을 찾고 있다"면서 이들의 사퇴와 영업정지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금융위에 사퇴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당국이 국민적 공분 이용해 금융사에 모든 책임 떠넘겨"

금융당국은 이날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 17일부터 3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전달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해당 카드사들은 신규 회원 유치는 물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신규 대출도 금지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37개 금융지부 대표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금융사 감싸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부터 분명히 했다. 김문호 위원장은 "징계를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합법적인 징계가 이뤄져야 하고 징계 이전에 재발 방지 대책들을 더욱 심도있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징계가 적법한 절차와 거리가 먼 정치적 조처라는 것이다.

카드사 영업정지가 되는 금융위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당국은 금융기관이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 경영을 훼손하거나 (고객 혹은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영업·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검사가 끝나야 확정되는 것인데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예단하고 미리 처벌하는 초법적 심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전 사례들에 비해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불법적 카드모집으로 '카드 대란'이 벌어졌던 2002년에도 신규회원 유치에 한정해 1.5~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는데 3개월 영업정지는 부당한 징계라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이 국민적 공분을 이용해 금융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사태의 진정한 원인이 성과 지상주의로 금융사들을 몰아간 금융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제도와 매트릭스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았던 당국자들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금융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거듭된 실정을 해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고객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장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경 KB국민카드지부 위원장은 "KB카드 같은 경우는 전체 경영지의 1/3에 해당하는 임원이 경질됐는데 이들은 불과 6개월 정도 근무했다"면서 "이런 꼬리자르기식의 인사로는 아무런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 회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더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다. 김문호 위원장은 "솔직하게 지금 금융지주 회장들 다 낙하산 인사 아니냐"면서 "전문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할 금융권 조차도 줄줄히 낙하산들이 내려와 있고 이들은 사태 수습을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금융당국에 사퇴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오는 11일 오후 7시에는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현 부총리 및 금융 수장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오석 #카드사 정보 유출 #유출 #개인정보 유출 #금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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