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4대 쟁점' 핵심정리

[기자가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록 2014.02.11 17:25수정 2014.0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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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4대 쟁점 핵심정리 오마이TV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함께 의료민영화 4대 쟁점의 핵심을 정리했다. ⓒ 최인성


작년 12월 정부는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병원 경영과 관련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단체와 야당, 의료계는 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 예상한다.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 계획이 병원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는 발전 방안이라며 시민사회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병원 경영과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할 의료민영화 정책의 첫 단계인가?

이에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함께 의료민영화 4대 쟁점의 핵심을 정리했다.

출연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곽승희 오마이뉴스 기자
취재 – 강신우·곽승희 오마이뉴스 기자
촬영 – 김윤상·강연준·강신우 오마이뉴스 기자
편집 – 최인성 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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