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숭동 교육감 예비후보'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대전지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우선적인 과제임을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1. 학교비정규직도 당당한 교육의 주체
• 학교비정규직도 교직원으로서 학생, 학부모, 교사, 공무원 등과 함께 공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주체임을 확인한다.
• 학교비정규직의 공공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존중하여 직제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직종 명칭을 정하되 '보조' 또는 '실무'등의 명칭 사용을 지양한다. 또한,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호칭은 모두 '선생님'으로 통일하고 학교의 각종 행사나 회의 등에 소외 받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개선한다.
• 업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를 제도화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 업무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업무 관련 규정 및 체계를 정비하고, 사적이거나 일방적인 업무 지시 또는 변경 행위를 근절한다.
2.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 만들기
• 학교비정규직의 생활 임금 보장과 심각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 경력이 반영되는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각종 차별적인 수당제도(급식비,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선택적 복지제도 등)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 질병휴가와 질병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대체인력제도를 개선한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 교원 및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 각종 교육 연수, 시설 이용 및 복지제도, 동아리 등 소모임 활동 등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3. 학교에 나쁜 일자리는 이제 그만, 학교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만들기
• 고용 안정을 위해 교육감 직접고용제도를 실시하고, 2014년 중 교육공무직조례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교육감 직접고용에 맞는 세부적 인력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노동조합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임금은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신규 또는 사업 변경을 추진할 경우 고용 및 처우관련 사항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추진한다.
• 특정 학교에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인근 학교로 배치하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방학 중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고, 상시 전일제 근무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현재 근무 중인 시간제 노동자들을 전일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 상시 인력에 대한 외주․위탁․용역 등 간접고용을 추진하지 않고, 이미 외주화된 상시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과 함께 직접고용 전환대책을 수립한다.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한 조사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 실시와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상향평준화 방식으로 관할 내 공사립 학교들의 근로 조건 통일을 적극 추진한다.
• 무기계약 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현재 근무 중인 학교비정규직의 현원을 최소한 보장하는 정원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추진한다.
4. 민주적 노사 관계 구축
•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신속하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이미 체결된 지역의 단체협약을 감안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 학교비정규직 인력관리 및 노사관계를 전담부서를 확대 강화하고, 교육청 및 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한다.
• 단체교섭 외에 정기적인 노사협의회와 직종협의회를 운영하고, 인력관리 및 처우 등의 기준을 수립할 때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 기본적인 조합운영과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조전임자(유급근로시간면제자), 노조사무실 등 시설편의제공, 조합활동 시간 보장 등을 우선적으로 합의하여 실시한다.
2014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 한 숭 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대전지부 지부장 신 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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