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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부채 과다'로 지적받아온 18개 공공기관이 2017년까지 42조 원의 부채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개선 명목으로 상반기까지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과 민간 개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및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 정부청사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2017년까지의 부채 증가를 추가로 30% 이상 줄였다"면서 "구조조정 대상 선정도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자산 위주로 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 점검에서 통과된 13개 공기업은 이번에 확정된 계획으로 부채감축에 돌입한다. 반면 이번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5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은 다음달까지 보완계획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1500억 원 감축
이번 부채감축안의 핵심 목표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현재 지고 있는 부채가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부채감축 계획 점검에서도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평가했다.
계획에 따르면 18개 기관은 부채 42조 원을 줄인다. 당초 이들 기관들은 사업조정과 자산 매각등을 통해 총 39조 5000억 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정부가 추가 감축을 지시한 결과다. 한전 등이 내놨던 3조 8000억 원의 요금인상 계획은 정부 심사과정에서 반려됐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13개 기관은 합격점을 받았다. 이들 기관들은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당기순이익 흑자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반면 LH, 수공, 철도시설, 코레일, 석탄공사 등은 추가 감축계획 제출 지시를 받았다. 감축 수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수공은 사업 재구조화 및 해외사업 조정 계획을, LH는 이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철수 계획과 부문별 경쟁체제 도입 계획을 내야한다.
정부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해 고비용을 낳는 구조에 대한 개선 지시를 내렸다. 석탄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날 부채 감축계획과 더불어 38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도 확정했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들 기관의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대비 31.3%(1544억 원)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기득권은 어떤 것이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면서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경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핵심이 낙하산 인사이고 박근혜 정부가 그런 인사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없느냐는 취지였다 .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임박한 부채의 감축"이라고 일축했다. 당장 부채감축 계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고 공공기관장 평가는 차후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한전 등 거대 공공기관을 둘러싸고 제기된 '알짜 자산매각' 논란에 대해서는 "매각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매각 전문가들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각 시기와 자산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해서 최종 매각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부채감축 과정에서 불거진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요금 인상은 (부채 감축이 아니라) 국민 경제 같은 전체적인 문제와 함께 고려될 사항"이라면서 "고려할 경우에도 원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원가를 얼마나 절감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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