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이하 현지시각)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보이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실험한 것을 두고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의 스티브 워렌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관한 보도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미군은 북한이 몇 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음을 모니터링했다"면서 "이번 발사는 예고되지 않은 무기 실험"이지만 "그것이 특정 타격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라 동해안 쪽으로 발사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실험을 미국은 도발로 간주하는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워렌 대변인은 "솔직히 말해 이번 건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런 형태의 미사일 실험을 아주 정기적으로 봐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것은 실험이 허용되어 있는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북한에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28일,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어제 북한이 발사한 것은 미사일의 궤적, 속도를 봤을 때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판단했다"며 "이틀 전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과 연결해 봤을 때 의도된, 계획된 도발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2009년 이후 처음 발사된 것으로 그 사거리가 한반도 전역에 도달하기 때문에 위협적"이라며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의 대부분은 이동식으로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유엔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확산에 매우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연합뉴스>는 "그러나 정부는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 '단거리인 점 등을 보면 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 측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유엔에서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실험에도 평가 엇갈려 논란
한미 국방 당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관해 이렇게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에도 사흘 연속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실험을 했었다.
이에 관해 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는 유엔 결의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조지 리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관해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국제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these short-range missile launches do not necessarily violate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고 밝혀 한미 국방 당국의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관한 견해 차이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까지 확대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 대변인(관방장관)은 "현시점에서 이것(발사 실험)이 우리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가 안보 경보 레벨(수준)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그 파급 효과에 관해서는 '단순한 실력 과시'에서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계획된 도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안보와 국가 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한미 군사 당국이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에 관한 평가에서 또다시 완전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솔직히 말해 도발이 아니다'라는 미 국방부의 평가와 '의도된, 계획된 도발'이다는 한국 국방부의 분석은 완전히 서로 다른 평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까지 주장했던 300㎜ 이상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체를 북한은 21일에도 4발이나 발사 실험을 했는데, 왜 국방부는 21일에는 이러한 사실은 발표하지 않았는지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 양 국방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완전히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은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국방부가 답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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