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1월 6일)에서 "통일은 대박입니다"라는 발언한 이후, 지난달 25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임을 밝혔다.
3년여 만에 이뤄진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마치고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하는 동포들의 아픔이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아래 통준위)' 구상의 공표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으로부터 '통일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헌법 제66조 제3항)받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국민 앞에서 선서(헌법 제69조)를 한 대통령의 '친통일'적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통준위'의 성공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국민대통합'을 넘어서 '민족대통합'의 기반을 조성할 절호의 기회가 될 '통준위'의 시대적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 통일 논의는 국민의 총체적 의사라 할 수 있는 만큼 '하향식' 정부 주도보다는 '상향식' 국민의견 조성과 수렴 절차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준위'는 정파와 정당을 초월한 통일연구가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통일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통일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풀뿌리조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서로 다른 인격체의 만남인 결혼에 있어서도 혼수품이며 향후 출산 계획까지 혼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듯, '통준위'는 통일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타협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준위'는 이제까지의 '흡수통일론'이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통일논의의 테이블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족쇄가 될 수 있음도 직시하면서 '백범사상(삼균주의)'과 같은 '제3의 통일이념'도 통일 논의에 포함시켜 일단 '남북한통일준비위(가칭)'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소앙과 함께 백범 선생이 30여 년을 갈고 다듬은 바 있는 '삼균주의'는 스위스형 영세중립국 또는 북유럽 국가들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와 접목되어 있을 정도로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남북한이 분단되기 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헌법적 차원에서 택한 '국시(國是)'였던 만큼 북한을 통일 논의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이 민족 내부적 통합에 관한 논의임은 분명하나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적 역학 관계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 만큼 주변국 학자들과 한반도 통일이 자국에 가져다 줄 시너지 효과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정례화 하고 확대하여 주변국 국민들도 한반도 통일에 공감을 하게 함으로서 정치적 이유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해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통준위'가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항구적 극일(克日) 방안은 곧 통일이다"라는 범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여 통일 논의가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 한민족을 대통합시키는 '새로운 극일 독립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통준위'가 해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의 핵심적 역할로 천만 이산가족을 만드는데 분명한 원인을 제공한바 있는 일본(일본외무성 발간, 일본외교백년소사 근거)은 천륜을 끊는 극한의 애통 속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기간 동안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통일 전이라도 남북한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게 된다면 유럽과 중국, 러시아 등을 출발한 열차들이 부산을 왕복하게 될 것이고, 이해타산에 밝은 일본은 자국 부담으로 부산까지 해저터널을 놓게 해 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하한 일.
남북화해협력과 통일만이 반성할 줄 모르는 전범국가 일본을 항구적으로 극복하는 왕도임과, 김구 선생을 위시한 조국의 선혈들이 꿈꾸던 세계 최고의 문화적 통일강국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범민족적 공감대 또한 '통준위'가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통준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겸직함이 헌법에 부합하다고 본다. '민주평통' 의장을 대통령이 맡고 있는 만큼 형평에도 맞고, '통준위'가 대통령의 헌법상 '통일 의무' 수행을 도우며 '민족대통합과 항구적 극일'이라는 역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대통령의 명실상부한 직속기구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도 통일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백범의 유언은 정신적, 사회적 영역외에 경제적 영역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음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비약적인 국력신장을 통한 '항구적 극일'의 방책임을 실증해 가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실로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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