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

'실험 허용' 입장에서 선회... "도발적 행동 자제해야"

등록 2014.03.04 08:51수정 2014.03.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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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3일(아래 현지시각),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 2094호를 위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 국방부 대미언 피카트(Damien Pickart) 대변인은 이날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확인과 유엔 결의 위반 여부"를 묻는 기자의 이메일 질의에 "북한은 지난 3월 2일(한국시각), 2기의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북한) 남동 해안에서 발사했으며 북동 방향으로 날아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답변을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피카트 대변인은 "우리(미국)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긴장을 가중시키는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기를 요구한다"며 "한반도 상황에 관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미국)는 계속해서 북한에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도발을 억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관한 입장과는 달리 이날 공식 답변에서 이례적으로 유엔 결의안 각 호까지 거명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이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이 강경 대응 분위기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북한의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관해서는 미 국방부의 스티브 워런 대변인은 "그것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이며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러한 실험을 미국은 도발로 간주하는가"라는 물음에 워런 대변인은 "솔직히 말해 이번 건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미사일 실험을 아주 정기적으로 봐왔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도 "북, 긴장 가중시키는 도발적 행동 자제해야"


한편, 미국 국무부도 같은 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활동과 의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스커드 미사일의 발사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긴장을 가중시키는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서 밝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천명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제재의 차원보다는 북한의 추가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억지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미국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행위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사거리 1천㎞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무대에서 문제 삼은 적이 없는 데다 외교적 실익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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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전문 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5학기 마침. 지역 시민운동가 및 보안전문가 활동. 현재 <시사저널>,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민중의소리> 국제관계 전문기자 등으로 활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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