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시국회의 집회탄압, 도를 넘었다

압수수색영장 제시하라는 항의에 "법정가서 따지라"는 종로서 경비과장

등록 2014.04.04 21:33수정 2014.04.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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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세요"라고 수차례 항의하자, 종로서 경비과장이 한참을 동문서답하다가 말하기를 "법정가서 따지세요".

"합법 집회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니, 경비과장 왈 "이게 무슨 집회냐, 집회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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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경비과장 막말 종로서 경비과장이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집회장 침탈하면서 내뱉은 막말 동영상. ⓒ 박석운


옆에 함께 항의하던 다른 사람이, 집회하다가 "비가 오면 비가림막을 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경비과장 왈 "비가 오면 여기 앉아 있지말고 집에 가세요" (동영상) https://www.facebook.com/1488510391368479

3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어게인(AGAIN) 4.19" "관권부정선거 간첩조작 특검실시" "남재준 등 파면" 등을 요구하며 6일째 노숙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국정원 시국회의 집회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비가 올 듯해서 비가림막-천쪼가리 정도의 수준의 이 비가림막은 농성현장에 6일째 계속 비치되어 물건 정도를 덮고 있었는데 비를 피하기 위해 이 천을 펼치려고 하자, 종로서 정보과장(유성호)이 경찰을 투입시켜 강제로 비가림막을 강탈해 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저렇게 뻔뻔하게 막나가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국정원 시국회의가 지난 3월 29일부터 청계광장에서 집시법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집회신고를 하고, "관권부정선거 증거조작 특검도입 캠페인" 집회를 해오고 있었는데 경찰당국의 집회방해 행위와 직권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첫날(3월29일) 촛불집회 마지막 쯤 비가 올 기미가 있어서 비가림용 텐트를 설치하였는데, 즉시 경찰이 난입하여 폭력적으로 텐트를 파손시켰다. 당시는 아무 소동없이 평온한 상태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집시법 소정의 집회해산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력을 투입하여 집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은 직권남용이자 집회방해죄에 해당된다. 더욱이 당시 사전에 집회해산권고나 집회해산명령 등의 집시법상의 적법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


그리고 지난 7일동안 집회에 사용할 물품을 차량으로 내리려고 할 때마다 경찰이 몰려와서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불법 수색을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한번은 차량에서 집회에 세울 입간판 지지용 폴대를 내리려 하자 경찰이 강제로 뺏어가면서, 항의하자 "4·19이후에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또 한번은 어떤 분이 고생한다며 베개를 2개 갖다 주러 왔는데, 갑자기 종로서 경비계장이 경찰력과 함께 난입하여 압수수색 영장 제시도 없이 직접 강제로 탈취하였다. 다행히 그 때는 바로 집회 참가자 중 한 사람이 도로 베개를 뺏어서 되찾기는 하였지만, 기가 막힐 일이다.  

이 정도라면 가히 "대한민국 경찰의 간이 배밖에 나온" 격이다. 헌법과 실정법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눈도 전혀 무서워 하지 않는 것이다.

해도 해도 너무 심한 이 상황을 지켜 본 누군가는 "제 상전인 대통령이 막가파로 나가니, 그 하수인들도 아예 법도 무시하고 마구 날뛰는 것 아니냐?"며 탄식하였다. 또 다른 분은 "지난번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이 대한문 앞에서 법이고 뭐고 일체 무시하며 마구 탄압일변도로 날뛴 결과 올해 초 총경으로 특별승진해 나간 것을 보고, 종로서 경비과장도 그를 롤모델로 삼은 것 아니냐?"며 걱정하기도 하였다.

경찰이 경찰답지 않게 마치 "제복입은 조폭" 비슷한 형태를 보일 때 국민들은 불안해 진다.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경찰의 정상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집회의 자유 #종로서 경비과장 #국정원 시국회의 #박석운 #집회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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