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건강보험공단, 전북도 업무효율도 '뚝'

공단 광주에 지역본부 둬 업무처리 요청도 어려워

등록 2014.04.14 10:23수정 2014.04.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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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각종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에 지역본부를 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도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북지역에 전주남부, 전주북부, 군산, 익산, 정읍, 남원순창, 김제, 전북동부, 부안고창 등 9개 지사만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사를 관할하고 있는 곳은 공단 광주지역본부로, 전북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 제주 등 27개 지사, 14개 출장소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 가입자만 177만 세대, 461만 명에 이르면서 광주광역시나 전남도와 달리 위치상으로도 거리가 먼 전북도와 사실상 스킨십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도는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의 도내 현황이나 재가암환자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도민의 기본적인 평균 통계자료조차 제공받는데 애를 먹고 있다.

개인의 세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질병별 환자현황이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업무협조 요청조차 여러 차례 시도해야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요청은 거절하기 일쑤여서 전북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팽배한 실정이다. 공무원 A씨는 "일선 시∙군의 지사에서는 건강보험료 징수 등 단순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전체적인 진료현황을 문의하려면 번번히 타 지역본부를 거쳐야 돼 업무효율이 저하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방대한 자료를 빌미삼아 공단의 고압적인 업무처리 행태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현재 전국 통합번호(1577-1000)를 사용, 가입자뿐만 아니라 관공서도 해당 번호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마저도 콜센터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거쳐야 지역 지사사무실 번호를 알 수 있을 정도여서 공단의 폐쇄적 운영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관공서의 자료요청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엄격히 처리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으로 감봉 등 징계를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일벌백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공단은 최근에도 직원이 업무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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