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김훈을 자살로 모나?... 비겁한 국방부 침묵을 깨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JSA 김훈 중위' 편... 국방부는 여전히 침묵

등록 2014.04.15 08:16수정 2014.04.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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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JSA 김훈 중위 - 오른손의 미스터리' 한 장면. ⓒ SBS 제공


지난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JSA 김훈 중위-오른손의 미스터리'가 세간의 화제다. 1998년 2월 24일 판문점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지금으로부터 만 16년 전 발생한 이 의문의 사건은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다. 그만큼 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김훈 중위가 정신질환자? 국방부 해도 너무 한다)

하지만 군인이었던 김훈 중위에 대해 사망 원인 및 사인 결정 권한을 가진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 16년 동안 한결같이 요지부동이었다.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는 결론이었다. 유족과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이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국방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왜 억지로 사실 관계를 조작하냐며 항변해 왔다.

그러한 국방부가 지금 결정적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일 방송을 통해 그들의 억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훈 중위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아니 자살로 인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 부분 방송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기대했다. 이제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방송 후 어느덧 일주일이 넘어가도록 기다렸다. 그런데 놀라웠다. 국방부의 선택은 참으로 놀라웠다.

김훈 중위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지난 16년간 유족은 김훈 중위가 자살하지 않은 가장 큰 근거 중 하나로 '김훈 중위 오른손의 화약흔 미검출'을 제기해 왔다.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면 반드시 발견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김훈 중위 오른손에 화약흔이 검출되어야 한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이렇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마에 스스로 권총을 발사하여 자살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자신의 손가락으로 먼저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그런 행동을 할 경우 또 반드시 검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권총 발사시 총알이 앞으로 팅겨 나가면서 뒤로 뿜어져 나오는 화약 물질이 손에서 검출되어야 한다. 그것이 안티몬과 바륨같은 화약성분이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사망한 사건 현장이 발견된다면 그 즉시 하는 일이 먼저 사망자의 손을 거즈로 닦아내는 일이다. 그래서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의 손에서 화약흔이 검출된다면 수사기관은 그가 바로 권총의 발사자로 판정한다. 즉, 이러한 성분이 방아쇠를 당긴 이의 손에서 검출될 때 누가 이 방아쇠를 당긴 사람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한편, 김훈 중위가 사망한 후 당시 국방부는 아직 이 사건을 수사할 헌병대가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시각에 이미 기자들에게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불행하게도 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 이후 김훈 중위는 자살했다고 지난 16년간 국방부가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병대보다 먼저 김훈 중위 사망 현장에 도착했던 당시 미국 CID(범죄수사대)는 달랐다. 그들은 김훈 중위 사망 사건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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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발사자 12명의 오른손에서 전부 화약흔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 SBS 제공


미 범죄수사연구소는 회신문에서 "오른손잡이(김 중위)의 왼손바닥에서만 뇌관 화약 잔재물이 나왔다는 점은 스스로 쏘았다고(자살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이라고 특별히 주의 문구를 썼다. 즉, '김훈 중위의 오른손에서 화약 물질이 나오지 않았음으로 자살로 단정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당시 군 수사당국은 김훈 중위의 타살 정황을 뒷받침하는 이같은 미 범죄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아예 묵살해 버렸다. 자신들의 자살 결론에 방해가 될 요인은 전부 거부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김훈 중위의 사인은 지난 16년간 '자살'로 처리되어 왔다. 그 16년간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의 아버지 김척(75)씨의 인생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만 36년간 그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살아왔다. 국가의 요구에 따라 월남전에도 참전해서 무수히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싸움은 월남전이 아니었다고 한다. 바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싸워온 지난 16년의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사건 발생 처음엔 '국방부가 정말 진실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적어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을 다해온 국방부가 저렇게까지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 잘못된 판단을 잘 설명해 주면 곧 이 사건의 진실도 이해할 것이라고 아버지는 믿었다. 그것이 1998년 5월 어느 날, 천주교 인권위원회로 나를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국방부를 비롯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오해와 진실을 어떻게 해서든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중 하나가 참혹하게 죽어간 아들의 부검 사진을 큰 종이에 붙여 만든 자료를 일일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하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아들의 그 참혹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 사인이 타살임을 설명해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할까. 하지만 그것이 곧 진실을 밝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는 참았다. 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 한없는 아버지의 아픔이 내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은 아버지의 처절한 진상규명 싸움은 국방부 측에 있어서는 '그저 귀찮은 또 하나의 민원인'에 지나지 않았다. 김훈 중위가 사망하던 1998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아버지의 육사 동기생이었다. 또한 1998년 김훈 중위 사인 진상을 조사한다며 구성되었던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의 단장이었던 양인목 전 육군 중장은 내 앞에서 "김훈을 내 조카로 생각한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육사 2년 후배였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다.

아버지는 지난 16년간 이들에게 무수히 많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판단은 틀렸다며 때로는 항의하고 또 때로는 읍소하기도 했다. 부디 진실을 밝혀달라며 호소했다. 아버지의 고등학교 7년 후배이며 육사 후배이기도 한 지금의 김관진 국방부장관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아버지가 요구한 것은 결코 무조건적인 '순직 처리'가 아니었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 달라고 한 것이다. 그래야 의무복무를 위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모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답은 오직 하나였다. 자살, 자살, 자살... 그런 싸움이 지난 16년간 계속되어온 것이다.

스스로 한 조사결론도 부정하는 국방부

그럴 때 들려온 희망이 지난 2012년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국민권익위)의 조사였다. 국민권익위가 국방부 측에게 김훈 중위 사망 의혹을 결론 내리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의혹 중 하나인 권총 화약흔 실험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자 국방부가 이같은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이 오래된 의혹이 마침내 종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김훈 중위 사건의 의혹은 사실 이처럼 긴 세월을 끌고 올 만큼 어려운 사건이 전혀 아니다. 모든 진실은 그저 '상식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전부 해결 가능한 일이다. 재야인사 장준하 사건 역시 그렇고, 판문점 김훈 중위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피해자들이 더욱 더 긴 시간동안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결론은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는 것이다. 모두 12명의 사수를 선정하여 국방부가 전부 주도한 권총 발사 실험에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즉, 권총을 쏘면 모든 발사자의 손에서는 화약흔이 검출된다는 매우 상식적인 결론이었다. 사실 이것은 해보나 마나한 당연한 사실이다. 김훈 중위가 사망하는 데 사용했다고 알려진 베레타-9처럼  큰 권총의 경우, 방아쇠를 당긴 사람의 손에서 화약흔이 검출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험 발사자 12명의 오른손에서 전부 화약흔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아버지는 나에게 전화했다. 그러면서 "고상만씨.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라구. 마침내 진실이 승리한 것이라고"라고 소리쳤다. 나 역시 정말 기뻤다. 하지만 역시 국방부는 달랐다. 그들은 모든 조사 과정의 전권을 위임받아 실시한 자신들의 권총 화약흔 실험 결과가 끝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대로 나오지 않자 국가 세금을 들여 밝혀낸 진실을 다시 부정하기 시작했다.

실험자 12명 모두의 오른손에서 화약흔이 검출되었으나 그중 1명의 검출량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별 의미없는 결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기준이다. 그들이 말하는 기준은 국제 기준도 아니고 미군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기준일 뿐이다. 그런데 그 미달한다는 양이 1억 분의 1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훈 중위는 어떤가. 김훈 중위의 오른손에는 국방부가 말하는 기준량 이상의 화약물질이 검출이라도 되었단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김훈 중위의 손은 깨끗한 손이었다. 1억 분의 1이라도 나온 것이 아니라 '총을 쏘지 않은 깨끗한 손'이었던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의 상식인가? 그래서 나는 묻는다. 만약 국방부의 주장처럼 유리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별 의미없는 결론'이라고 말했을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무인'들의 정의란 말인가?

김훈중위 사인 진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같은 논란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또한 화약흔 논란과 더불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철모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의혹도 제기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권총의 화약흔은 김훈 중위가 자살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유력한 증거다. 그렇다면 누가 김훈을 죽였는지 밝히는 두 번째 열쇠는 바로 현장에서 발견된 '철모의 진짜 주인'이라고 나는 지난 16년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방송 덕분에 김훈 중위 사망 의혹 사건은 사건 발생 만 16년만에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올랐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모티브가 되었던 김훈 중위 사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 중 하나로 늘 언급되어온 이 사건은 방송 이후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서 기다렸다. 지난 일 주일간을 내내 기다렸다. 과연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 화약흔과 철모 의혹 그리고 해외 권총 사망사건 전문가들이 제기한 여러 중요 의혹에 대해 나는 국방부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정말 궁금했다. 또 기존의 주장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해명을 하며 '나 홀로 자살'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 원점부터 다시 조사하겠다며 꼬리를 내릴까.

하지만 국방부의 선택은 참으로 놀라웠다. 선택은 '침묵'이었다. 어처구니없다는 말 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다. 방송 후 일 주일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해 그 어떤 해명도,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들리는 여러 정보에 의하면 이는 국방부의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국방부발 기사 역시 전혀 찾을 수 없다. 2013년 가을경, 국방부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 일체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병영 생활을 그린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그곳에서 그려진 군인의 모습은 정직하다. 때로는 아름답고, 또 든든하다며 인기도 높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나는 국방부가 정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자신이 잘못한 어떤 일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

군 의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군 헌병대 수사관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할 때 그들은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며 호기롭게 배짱을 부렸다. 그들의 행동은 대부분이 이랬다. 지금 김훈 중위 사건을 대하는 국방부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다.  

분명히 말하지만, 김훈 중위는 자살하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진실의 전부'다. 그동안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 진실을 조사해 온 국회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대법원 판결 역시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고 결론내린 국가 기관이 없었다.

오직 국방부만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합리적인 반론에 대해 반박도,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거대한 국방부의 숲속에서 어떤 진실도 다 힘으로 뭉개버릴 수 있다는 오만이 느껴지는 이유다.

또한 이는 김훈 중위가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아주 얄팍한 판단으로 선택한 침묵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김훈 중위의 진실이 어둠속으로 사라져 땅속에 파 묻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김훈 중위에 대한 국방부의 '전우애'인가? 이것이 36년간 이 나라 군인으로 살아온 그 아버지 김척 예비역 육군중장에 대한 '보답'인가?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서 군인으로 42년간 살아온 충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예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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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JSA 김훈 중위 - 오른손의 미스터리' 한 장면. ⓒ SBS 제공


나는 끝까지 따질 것이다. 지금까지 지나온 진상규명을 위한 16년이 아니라 앞으로 그 두배인 32년이 더 지난다 해도, 나는 김훈 중위의 진짜 진실이 무엇이냐며 거침없이 따질 것이다. 김훈 중위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징병제에 따라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하는 이 나라에서 제2, 제3의 또 다른 김훈처럼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는 다시 한 번 목청 높여 따진다.

"나는 고발한다. 누가 김훈을 자살로 몰아가는가? 국방부는 침묵하지 말고 대답하라!"
#김훈 중위 #군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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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가,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의문사 및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조사관 역임, 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의문사 등 군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오마이북),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돌베개), 다시 사람이다(책담) 외 다수. 오마이뉴스 '올해의 뉴스게릴라'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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