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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이 지난 2009년 2월 원전지원금 27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5000만 원을 들여 대지 9998㎡, 연면적 6421㎡로 건립한 서생면청사. 서생면은 3316가구에 인구가 7530명에 불과해 원전지원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 박석철
새누리당이 울산 울주군수 후보자 공천을 위한 후보자 경선을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여러 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겠다고 나서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울주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4명. 이중 3선을 노리는 신장열 현 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100% 여론조사는 현직 군수에게 유리한 것인데, 각종 의혹에 휩싸인 후보에 대한 검증도 없이 공천권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각종 의혹 불거진 울주군, 새누리당 후보자들 울주군수 검증 요구
울산 울주군 인근 부산 기장에는 신고리원전 1~2호기, 고리원자력 1~4호기가, 경주 월성원자력 1~2호기가 있다. 여기다 울주군에는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불러온 신고리원전 3~4호기가 조만간 준공예정이지만 울주군수는 다시 신고리원전 5~6호기 유치에 나선 후 현재 건설이 기정사실화 돼 있다.
울주군수가 직접 밝혔듯 원전 유치의 주 목적은 지원금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주민들의 진정으로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수원의 사업자 지원사업이 자치단체 예산성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자치단체들은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 공약 사업들에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울주군은 여기다 문수산 개발 특혜 비리의혹이 불거져 지난 2012년 지역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지난 2012년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간련 의혹을 추궁하기도 했다.
문수산 개발 특혜 비리의혹은, 울산의 허파인 문수산에 아파트 건설 허가 조건이었던 기부채납부지가 최종 허가 과정에서 누락돼, 해당 시행사가 이 부지를 계열사에 매각하고, 계열사는 여기에 다른 아파트를 시공한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국정감사 후 문수산 개발 비리의혹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 사건을 거대한 지방 토착비리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박맹우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신장열 울주군수를 국정감사 허위진술로 고발할 것도 감사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그해 대선과 맞물려 이 요구는 흐지부지 끝나 버렸다. 관련기사:<임수경 의원,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 감사원 감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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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연대 회원이 2012년 6월 4일 울산 검찰청사 앞에서 문수산 개발비리의혹 철저수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로부터 공무원 관련 무혐의 처분을 맏았다. ⓒ 박석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울주군수 공천을 앞두고 당내 후보들이 이런 일련의 사태 중심에 있는 신장열 울주군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울주군수 공천을 신청한 이는 모두 4명. 이순걸 울주군의회 의장과 서진기 전 울산시의원, 이종직 울산글로벌비전포럼 회장, 그리고 신장열 울주군수다.
신 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00%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신 군수에게 공천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2011년, 2012년 울주군은 문수산 개발특혜 의혹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렀는데, 건설회사가 기부 채납키로 한 부지가 다른 아파트의 건립부지로 매각되면서 울주군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장열 군수 본인의 실수로 군민의 수백억대 재산을 잃어버리고 (최근에는)대리운전사와 결탁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돼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 의뢰된 사람"이라며 "다시 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처럼 행정책임이 있는데도 신 군수를 포함해 100%여론조사만으로 공천을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 군수에게 면죄부와 함께 특혜를 주는 꼴"이라며 후보 검증을 위한 TV토론회, 당원 50%와 시민 50% 여론조사, 여론조사 기간 연기 등 3개 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 않으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하지만 당시 이 기자회견에 대해 신 군수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당에서 확정한 공천 룰을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엎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 실시하자는 것이 과연 원칙이나 법치가 통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문수산 의혹과 관련, "기부약정을 불이행한 데 대해 2013년 3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에 승소할 경우 이미 확보한 건설사 및 토지소유자들의 소유 부동산 외 금융채권 등 동산에 대해서도 조회 및 회수가 가능하게 되므로 비록 대체부지를 기부 받지는 못했지만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에 대해 "부산에 있는 한 사보팀이 울주군을 소개하고 기사화하고 싶다며 담당 직원에게 연락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수인 제게 업무보고나 결제 등을 받지 않고 담당 직원이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대리운전사의 사보였다는 것조차도 몰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거론한 이순걸 울주군의회 의장은 1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00%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제기 후 반응이 없어 지난 15일 시당 공천위에 가서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100% 여론조사가 강행될 것으로 보여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햇다.
그는 "신 군수에 대한 일련의 일들은 설이 아니라 실제 나타난 사실이다"며 "새누리당 공심위에서 검증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의혹 관련 일지 |
2004. 6~7 특정 업체, 문수산 사업부지 토지 매입
2004. 8. 교통영향평가 가결
2004. 9. 사업계획승인 신청
2004. 11. 보완접수(종상향)
2005. 1. 교통영향평가 심의 가결(종상향)
2005. 8. 교통영향평가 심의 가결(사업부지 축소)
2005. 9.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해당 지역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자문 의결
- 용도변경 조건으로 현 2차 사업구역은 경관녹지로 조성 후 기부채납 하기로 함
2005. 11.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2005. 12.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정(울산시장) 및 시의회 심의보류
2006. 1. 해당 조례 통과
2006. 2. 해당 조례 공포
2006.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기준 초과)
2006. 5.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1개 층 층수 낮추고 경관녹지 부분 면적증가)
2006. 6.1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 울산시고시 2006-131호)
2011. 8 울산지역에서 특혜 의혹 제기
2011. 9.7 울산시민연대 의혹 제기 기자회견
2011. 9.8 울산시장, 검찰 수사 요구
2011. 10.5 울산시민연대, "울산시장, 울주군수, 도시국장도 수사하라" 요구
2012. 4.19 울산시민연대, 검찰에 중간수사결과 발표 요구
2012. 6.5 검찰,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2012. 8. 22 울산시민연대 500명 시민서명 받아 행안부 감사 청구
2012. 9 행안부, 기간제한으로 감사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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