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로 비판을 받은 대전지법 6급 공무원 A씨가 막말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비슷한 막말을 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과 대전 시민들이 막말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던 때에 2차 막말을 한 것. (관련기사 :'세월호 막말' 법원 직원 감싸는 대전법원장 '유감')
A씨는 지난 달 말 경 기독교 목사들의 세월호 막말 논란이 일자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아마도 세월호 사건을 6. 4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워서 교회 목사님들이 쓴소리(망언) 하는 거다, 그리고 요즘 유가족도 아니면서 유가족보다 더 슬퍼하는 체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나라를 뒤흔드는 무리들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썼다.
그는 또 "세월호 사건을 정치권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우선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하여 야당 공천 후보자들도 모두 세월호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므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이는 당시 한 교회 목사가 '세월호 사고가 나서 좌파 종북자들만 좋아하더라, 추도식한다고 나와서 막 기뻐 뛰고 난리야' 등 이라고 말한 데 대한 A씨의 견해로 해석된다. 막말을 한 일부 교회 목사들을 두둔하며 시민들과 야당 후보들을 '세월호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소란을 피우고 나라를 뒤흔드는 무리들'로 표현한 것이다.
공무원 A씨는 지난 달 1일에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정부의 책임을 묻는 글에 댓글을 통해 '모든 잘못을 정부에 뒤집어 씌워 좌파 정부를 세우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하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헐뜯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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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6급공무원의 지난 달 1일 내부 토론방에 올린 글 내용 ⓒ 고정미
이 때문에 일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대전시민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지난 17일 부터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의 사과와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차 막말은 이에 대한 공무원 A씨의 답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 대전법원장은 '사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공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대전지방법원 측의 반응과 대응이 비상식적 이여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 부서에서 해당직원에 대해 사유서를 받는 등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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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둔산경찰서가 보낸 출두요청서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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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민추모위원회가 지난 달 16일 대전지법을 항의방문하고 법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둔산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런 가운데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조 대전법원장의 사과와 직원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세월호 희생자 대전시민추모위원회' 소속 박아무개씨 등 3명에게 집시법 위반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법원 현관으로 몰려간 것은 금지구역인 법원 내에서 집회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모위 측은 "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 후 조 대전법원장 면담을 위해 현관까지 간 적은 있지만 조용히 서서 면담을 기다린 것 외에 구호를 외치는 등의 시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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