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클로드 융커(59) 전 룩셈부르크 총리가 차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영국 등이 반대했지만 EU 통합 강화를 강조한 융커가 당선된 것은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조제 마누엘 바호주 현 집행위원장 후임에 융커 전 총리를 독일과 프랑스 등 28개 회원국 가운데 26개국 찬성, 영국과 헝가리 반대로 선출됐다.
향후 5년간 EU 집행위원장을 맡을 융커는 EU의 통합을 적극 지지하는 인사로 지난 19년간 룩셈부르크 총리를 역임하고 지난해까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협의체) 의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유로존의 금융 위기 당시 긴축과 채무 이행 유예 조치 등을 취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유럽이 슈퍼 국가가 아닌 통합된 국가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조국 룩셈부르크가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낀 상태를 감안해 인접국과의 협상, 타협, 조정정책을 강조하는 노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영국 정부는 최근 실시한 선거에서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당이 득세하면서 오는 2017년에 실시될 EU 잔류 여부 국민 투표를 앞두고 있어 EU 결속을 강조하는 융커 전 총리에 반대해왔다.
EU가 28개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유럽 공동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는 유럽 국가들이 세계 1,2 차 대전을 겪으면서 정치, 경제적 공동체 추진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는 것에 합의해 2차 대전 종전 후 만들어졌다. 대다수 회원국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가간 경제력의 차이가 컸지만 경제 통합을 추진해 유로화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EU는 미국이 연방국가의 형태로 세계 최강국인 점을 주목해 EU의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은 분단국인 한반도가 주시해야 할 사례다. 중국과 대만도 재통합을 향한 조치를 착실히 취하고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인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1국 2체제'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남북한은 지구촌의 이런 현상을 고려해 일단 대화하면서 차이점을 인정하고 조정과 통합을 통한 경제 공동체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북의 경제 통합은 지구촌 경제 현실에서 남북 공존과 동북아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
EU는 이른바 정치 미래학자들이 제시한 세계정부의 주요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세계가 전쟁 없는 지구촌으로 진화하는 길은 정치, 경제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EU는 성공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세계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극심한 대결과 갈등에 휩싸였던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전혀 염려치 않는 대륙의 건설에 성공한 것이다.
이념 대결은 이미 종식되었지만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남북이 이념 대결을 펼치는 형국이다. 남한이 북한보다 30배 전후의 경제력을 지닌 상태에서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남한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은 심각하다. 북한은 인구의 평균 신장이 남한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날 정도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 미뤄 남북은 언젠가 통합이 될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식량난을 남한이 외면한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 속담에 배고픈 서러움이 가장 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반인도주의적인 처사는 향후 심각한 남북 지역감정으로 남아 후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EU가 일부 국가들이 국가 부도 사태에 몰렸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은 평화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를 실증한 것이다. 남북한이 EU를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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