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북한의 '국방위 특별제안'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의 첫 문장에서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으로 비판하며 거부했다.
정부는 이어 북측의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로 북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남측에 전가한 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라 점 등을 지적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현재의 상태에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다. 그러나 이는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수년간 남북 당국은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이렇다 할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무력에 의한 상대 겁주기와 군비 증강의 시나리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금강산 사태이후 개성공단만이 유일하게 남북이 공존하는 장소로 남아 있고 대화도 공단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이 남북간 교류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차피 남북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상대이고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비극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다.
통일부가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조사 대상자 1000명 중 58.2%가 '협력 대상'을 선택했고 이어 '지원 대상'이라는 응답이 22.8%,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3.3%였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라는 답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34.7%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라는 답을 선택했다.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라는 응답은 각각 12.4%, 10.7%로 나타났다.
이 밖에 통일 준비를 위해 선행돼야 할 노력을 묻는 질문에 47.1%는 '남북관계 개선'을 꼽았다. '국민적 공감대 확산'(17.7%), '제도적 준비'(14.6%), '통일재원 마련'(12.9%)이 뒤를 이었다.
이 조사는 통일부의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3월7~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법을 이용해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매트로 5월 29일>.
국내 정치 또는 외교에서 정적이나 적과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물론 대화를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득이 많은 경우도 있다. 한반도 정세는 전쟁 일보직전까지 쉽게 가는 식의 불안한 구조라는 점에서 남북 당국간의 상시적인 대화의 채널은 열려 있어야 한다. 우발적 충돌로 인한 전면전 같은 비극은 막아야 하니까.
전쟁의 참화는 한국전쟁이 평화 협정으로 종식되지 못하면서 언제나 현실이 될 개연성이 높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전쟁은 절대 안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 물론 침략을 당하는 것과 같은 정의의 전쟁은 국제법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한 손에 칼, 다른 한 손에 협상 카드를 항상 준비해서 적기에 활용하는 것이 상례다.
우리 정부의 경우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부는 군사력 부분을, 통일부나 외교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헌법에 의한 평화통일의 실천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개 조직을 적절하게 활용해 난국 타개를 시도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통일부 등은 통일을 위해 일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북한은 2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남은 이에 대한 대책에 즉각 들어가는 모습이다. 남북은 이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쟁에 대비해 새로운 무기 도입과 훈련을 경쟁적으로 해오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해상에서 남북 포격전이 벌어져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위험 수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일본의 전후 안보 정책에 일대 전환을 초래했다. 이른바 전범국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옷을 갈아입었다. 과거의 범죄를 인정치 않는 일본의 변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그러나 대북 강경 자세에 비해 관대한 편이다.
현재 남북간에는 천안함 사고 원인, 금강산 사태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한미일 등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선행조치를 요구하면서 좌초상태다.
그러나 동북아를 포함한 지구촌을 두루 살필 경우 현재와 같은 대화 중단 상태의 장기화는 남측에 결코 이롭지 않다. 예를 들면 북한과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미 두 나라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합작을 모색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
남과 북이 살벌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기류는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남북관계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외면한 채 미국과 무력에 의한 북한 봉쇄와 압박을 통한 내부 변화 유도 정책을 지속할 경우의 득실도 냉정히 따져보아야 할 때다.
지구상에서 한반도와 같은 분단 상태인 중국과 대만은 정부 당국간 교류 협력의 강도를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에 대해 '1국 2체제'라는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이념대립과 경쟁도 중요하지만 평화적인 방식으로 공존공영에 대해 깊이 고민할 때다.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합될 경우 국가별 경제력 수위가 몇 단계 껑충 뛰어오르는 것으로 경제 전문기구들이 자료를 내놓고 있다. 남북의 현재 상태는 통일이후를 전망하기 보다 통일로 가는 길을 더 고민해야 할 때다.
현재와 같은 남북 대립으로는 남북 모두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남북은 이제 북일처럼 대립의 공간을 좁히면서 상호공감대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시작할 때다. 당국간 대화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남측이 북측의 특별 제안을 거칠게 거부한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