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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2시 덕산온천관광호텔에서 '충남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피해와 대책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충남도내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주민 역학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도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마이뉴스> 대전충청과 충남지역언론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은 15일 오후 2시 덕산온천관광호텔에서 '충남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피해와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상철 단국대 산업의학과 교수는 충남도내 4개 화력발전소와 당진제철 철강단지, 서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 482명을 대상으로 벌인 주민건강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지역 모두에서 93명(19.2%)이 소변 내 비소가 노출기준(400ug/L)을 초과, 초과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고 밝혔다. 이어 "조사대상자 중 9명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은이 검출됐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이번 조사는 단면연구로 조사결과가 어떤 원인 인자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내뿜는 공해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측정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단체-주민 "오염물질로 인한 개연성 크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주민건강과 오염물질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에서만 매년 1만 8000명 이상이 석탄 화력으로 조기 사망하고 미국에서는 매년 1만 7000명이 조기사망과 12만 명의 어린이 천식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당진시 석문면 교로 2리의 경우 고압송전탑이 들어 선 이후부터 최근까지 1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암투병 중이다. 지역주민들은 인근 당진 화력발전소와 고압송전선로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전국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충남 지역의 황산화물 배출량은 전국배출량의 13%에 이른다.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역학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녹색법률센터 서국화 변호사는 "한국의 개별 환경법은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인과관계 등에 대해 입증책임을 피해주민이 해야 돼 어려움이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남도와 환경부 등 행정청이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와 더불어 입증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한 법적 대응 등을 모색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속히 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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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에는 당진과 서천, 보령, 서산 등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 6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심규상
김제남 국회의원실의 김세호 비서관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규명 방법과 배상방법 등을 담고 있다. 김 비서관은 "충남지역의 경우 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조사와 함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충남도가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조사를 벌인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사후환경모니터링이 부실하고 자치단체 관리행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 피해구제법 제정을 비롯 주민건강 역학조사 및 환경조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남 지역 내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액은 연간 약 7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 관련 지자체 등의 민주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령화력 주변에 거주하는 김종호씨는 수십여 년간 보령화력에서 내뿜는 오염물질과 고압송전선로에 의한 피해사례를 증언해 참석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다.
"당장 전면적인 역학조사 벌이자" - " 국가차원 영향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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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2시 덕산온천관광호텔에서 '충남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피해와 대책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다른 한편 충남도가 계획 중인 2차 주민건강영향 조사 및 환경노출 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충남도는 1차 조사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향후 당진화력과 당진철강단지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오염원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조군 지역(청양 또는 논산지역주민)의 3개 조사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영향 조사 및 환경노출 평가를 벌일 예정이다.
김근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연구관은 "충남도가 벌인 주민건강조사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객관적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연구를 맡은 노상철 단국대 교수도 "이번 조사는 역학조사로 보기 곤란하다"며 "유해물질이 질병방생과의 관련성 외에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1차 조사를 통해 발전소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이 드러난 만큼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충남도 환경관리과 팀장은 "2차 조사를 벌여 도민건강피해를 위한 대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며 "향후 국가차원의 발전소 및 산단 주변 주민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당진과 서천, 보령, 서산 등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 6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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