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다. <자유아시아방송 등 내·외신 종합>
두 나라의 북한 문제 협의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 방사포 훈련에 나서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 북일간의 납치문제 해결 합의 등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는 백악관은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국 외교부가 내놓은 양국 정상 간 대화 내용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고 양국 정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이는 두 정상 간에 의견차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먼저 취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강행하는데 비해 중국은 북한 핵 폐기와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조건 없는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미중 정상의 전화 협의가 앞으로 북핵문제의 향배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게 의사소통과 대북 조치 조정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현재 미중 두 나라는 6자회담 수석대표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미중 대화가 자주 진행되거나 협의 채널이 격상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 조치의 수위나 내용을 강화해 북한의 핵 실험 중지와 핵 폐기를 유도하려는 대북 압박에 중국이 더 많이 동참하는 것을 희망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며 오바마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있어 미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언급, 일본의 격상된 위상을 강조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출동문제에 대한 질의에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며 "사전협의 대상이라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답변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일본을 앞세워 견제하려 하는 전략에 편승한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이어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강화, 우경화가 심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아베 총리의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위상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아베 총리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희망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절하며 대립각을 유지했다.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태도가 주목된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적극 동조하면서 대북 강경책을 지속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도 미국과 함께 인색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연이은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의 굴복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국면을 강조하는 한편 '긴급 제안'을 통해 대남 평화 공세를 연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측은 수용 불가만을 외칠 뿐 적극적 대응력을 과시하지 못하는 궁색한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과거의 전략, 태도만을 고집한다면 발언권이 약화되고 외교적 비중도 왜소해진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대화나 일본의 외교적 영역 확대 등은 특히 주목되는 변수다.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한 강대국 이기주의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경계해야 할 때다. 동시에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 한반도가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될지 모를 위험에 대한 적극적, 합리적 대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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