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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세월호 국조 특위 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 이희훈
"정작 사과하고 사퇴할 사람은 거짓말을 한 박영선 원내대표다. 카카오톡의 글 내용에 있는 의사자 지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박 원내대표는 어제 7.30 재보궐선거 대국민호소대회에서 '의사자 지정문제는 유족의 요청사항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배포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피해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한 건 유가족들'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세월호 참사와 제2차 연평해전을 비교한 메시지를 배포해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쟁점을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로 왜곡했다는 유가족과 야권의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유가족이 제시한 특별법 상 의사자 지정 문제는 빠져 있는 점 등 특별법 관련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은 주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특위위원장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나오자 정확치 않은 '정보'를 부각시켜 현 국면을 탈출하려 한 셈이다.
심재철 "새정치연합 지난 5월 '의사상자 지정' 유가족 요구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주요인사의 특별법 관련 발언·브리핑 등을 근거로 들어 "의사자 지정은 유족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2일 원내브리핑을 통해 유가족 대표단의 요구사항이라면서 '다섯째,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분명히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은 새정치연합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게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5월 29일 발표된 새정치연합 특별법 준비위의 보도자료에도 전해철 의원의 발언을 통해, 의사상자 지정문제가 '유가족들이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처럼 자신들의 입으로 명백히 말해놓고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습은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하든 7.30 선거에 이용하려는 치졸한 정치공세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또 "본인이 세월호 희생자의 의사자 지정 여부에 관한 카카오톡의 글을 일부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물은 것을 마치 본인이 희생자들을 비방하고 음해한 것처럼 왜곡해 본인에 대한 비난소재로 써먹는 구태의연한 악습 또한 제발 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심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새정치연합의 '의사자 지정' 관련 발언 근거를 밝히라며 "만약 유가족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유가족의 요구였다고 거짓말한 것이라면 그 역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유가족의 입을 빌려 대국민거짓말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안의 검토를 위해 이를 비공개 개인메신저를 통해 극소수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물은 의정활동을 공개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구태 정치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 국조 특위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은 역사 앞에 보고하는 마음으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특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유가족 "대책위 꾸리면서 의사자 지정 요구 뺐는데... 자기 살겠다고"
심 의원이 지적한 새정치연합의 브리핑 내용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의사자 지정 문제에 대한 2개월간의 맥락 변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5월 12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유가족 대표단이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다섯째 요구사항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 위원장인 우윤근 의원도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둘째,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입니다, 이 부분은 유가족들이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경근 유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말하기가 입이 아프다"라며 심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미안하다' 한 마디 하고 끝날 일을 자기 살겠다고"라며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심 의원이 또 한 번 유가족들에게 '못'을 박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처음에 의사상자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애들의 죽음을 '의미있는 죽음'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피해자를 통틀어) '의사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조언이 있었는데 가족들은 그에 따른 보상이나 혜택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공식적으로 대책위를 꾸리면서 (의사상자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 얘기가 있는 걸 알고, 요구사항에서 의사상자 문제를 폐기시켰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당시 새정치연합에서 '유가족의 요구사항'으로 이를 거론했던 것에 대해서도 "(참사 한 달 뒤인) 당시까지만 해도 대책위 등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개별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 (새정치연합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의사상자 지원 문제를 포함시켜 특별법 초안을 가져와서 '우리 입장이 아니니 빼라'고 해서 제외했다"라며 "기존 의사상자와 달리 보상 문제를 명시하지 않은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내 '의사자 지정'도 가족들은 반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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