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 세입자 겁박하는 집주인..."이게 헬게이트"

[세입자라 쓰고 생존자라 읽는다②] 30번 탈락 끝에 얻은 대학생 전세임대

등록 2014.09.01 08:19수정 2014.09.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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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꼭 필요하지만, 살기 위해 사야하는 것 중 가장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월세만으로도 생활고를 겪고, 전세 대출금을 생각하며 직장에서의 모욕을 견딘다. 그러나 지금보다 십년 뒤가 더 불안하다.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 유지하는 집은 나쁘거나, 썩 좋지도 않으면서 계속 탈이 난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그걸 모른 척 한다. 그래서 '세입자라 쓰고 비적정주거 생존자'라 읽는다. 복지예산은 점점 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전히 가족 말고는 비빌 언덕이 없어 보이는 2014년의 한국.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에서 비빌 언덕이 없는 비혼여성 10명을 만나 비적정주거 생존자로 살아왔던 집 역사를 인터뷰했다. - 기자 말

비혼여성 진현(가명)은 독립 5년차다. 2009년에 대학 진학을 하면서 서울에 왔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체로 가족의 이렇다 할 원조 없이 집 문제를 해결해 왔다. 무수히 많은 일을 견디면서.

처음에는 '학교원룸'에 살았다. 학교에서 원룸 건물을 임대해 학생들에게 보증금 없이 3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고 빌려 주는 기숙사 개념의 방이었다. 진현의 방은 2인실이었는데 룸메이트는 학교에서 임의로 배정했다. 진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칸막이도 없는 곳에서 같이 숨 쉬는 게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두 달 만에 그곳을 나왔다.

다음 다섯 달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태프로 일하며 그곳 빈 방에서 지냈다. 낡고 지저분했지만 주거비가 안 들고,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무슨 일만 있으면 불러서 달달 긁는' 사장을 보다 못해 다시 집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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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의 세번째집 대학가에는 이런 2평짜리 개조식 방도 버젓이 '집'으로 임대되고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다음 여섯 달은 2평짜리 방에서 살았다. 월세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해 만든 집이었다. 보증금이 없는 처지라 이마저도 감지덕지였지만 방문에 잠금 장치가 없는 게 걸렸다. 힘을 줘서 열면 열리니까.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문을 열 거라고 생각하면 집에서 절대 편안하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옆방 남자의 '스토킹에 가까운 추근거림'을 견디며, 이곳에서 1년을 났다.

700만 원에 60만 원짜리 집에는 '직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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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집 단면 진현의 네 번째집. 이 집에서 집주인과 처음으로 싸우게 됐다. ⓒ 한국여성민우회


2010년 3월. 진현은 보증금이 있는 집을 처음 얻었다. 서울에서의 네 번째 집이다. 친구가 가진 보증금 200만 원과 2평짜리 방에 와보신 어머니가 '마음이 짠해서' 원조해주신 500만 원을 합쳤다. 월세는 각자 30만 원씩 60만 원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집을 구하러 많이도 돌아다녔다. 그러다 결국 친구와 싸웠다.


"그때 봤던 집들이 두 종류였어요. 신축 원룸이라 엄청나게 좁거나, 그렇게 좁진 않지만 엄청나게 낡았거나. 둘이 사니까 낡아도 너무 좁지 않은 쪽으로 봤는데, 그 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집에 직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름모, 오각형… 집이 아귀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미 집을 구해본 적이 있으니까 700에 60으로 그렇게 좋은 집을 구하긴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는 실제로 집들을 보니까 너무 심란했던 거죠. 볼 때마다 어휴 집이 이렇다… 집이 이렇다… 계속 실망을 하면서. 그때가 여름이라 엄청 땡볕이었는데 걸으면서 또 실망을 하는 소리를 듣다가 제가 울컥한 거예요. 그래! 집이 다 이래! 이렇다고! 받아들이라고 그냥!"

낡은 집들 중에서 그나마 나은 편인 집을 겨우 구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처음으로 집주인과 싸웠다. 수도요금이 5만 원이나 나와서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너희가 매일 씻어서 그렇다'며 모른 척 했다. 계속 수리를 요청하자 직접 와서 이것저것 점검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음 달 수도요금은 5만 원이 나왔다. 넉 달을 실랑이를 벌이다 혹시나 싶어 친한 교수님을 대동했다. 교수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수도 이야기를 하자 집주인은 태도를 바꿨다. 당장 출장 수리기사를 불렀고 누수는 깨끗이 고쳐졌다. 세입자인 것도 서러운데 나이 어린 여자라고 더 무시당하는 게 무엇인지를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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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의 다섯 번째 집 개조식 집은 세입자의 건강까지도 위협한다 ⓒ 한국여성민우회


2010년 9월부터 친구와 따로 살게 되면서 진현은 다시 이사를 했다. 다섯 번째 집.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었다. 이 집에 대한 진현의 첫 마디는 이랬다. "헬 게이트(지옥문)를 열었어요." 그 집은 '개조식 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집'이었다. 방 한 칸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붙이고 거기에 가스레인지를 놓아서 부엌을 만든 집이었다. 컨테이너 박스와 원래 집의 벽 사이 이음새가 좋지 않아 그 틈으로 해충과 쥐가 드나들었다.

'건강이 상할 정도의 집'이기도 했다. 사이사이로 찬기가 스며들어 겨울에는 너무 추웠다. 바닥에는 닦아도 닦아도 다시 떨어지는 그을음 같은 것이 항상 있었다. 또 1층인데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 집에 살면서 진현은 눈도 나빠지고,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기분도 우울해졌다. 생활 리듬도 망가졌다.

"잠을 깰 수가 없었어요. 빛이 없으니까 사람이 못 일어나더라고요."

LH의 대학생 전세임대 심사에서 30번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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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학생 전세임대제도 홍보물 중 일부 진현에겐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너무 많은 일을 겪어야 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11년 겨울에 다섯 번째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건 LH에서 시행한 '대학생 전세임대'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학생 전세임대'로 집을 구하기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다.

"제가 집을 보고나서 LH에 심사를 올려요. 그럼 LH가 자체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이 집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요. 그런데 그 감정가가 실제 전세금보다 대부분 적은 거예요. 실제 전세는 5500만 원인데, 감정가가 3500만 원이 나오면 20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계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는 한 명인데 세입자가 여럿 있으면 다른 집 집세를 다 적어내야 했어요.

집주인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또 그 심사가 2~3일 걸렸거든요. 기다리는 것도 집주인은 싫어하고, 심사하는 사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미 계약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불법 개조를 한 건물이면 애초에 심사에서 탈락이에요. 서울에 불법 개조를 안 한 집이 거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명륜동에서 종로5가까지 내려오면서 거기 있는 전세 매물이란 매물은 거의 다 봤는데도 LH에서 허가가 나는 집이 없었어요. 거의 30번은 '빠꾸'를 먹었어요."

매일 새 집을 보고, 심사를 넣고 기다리는 동안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다. 진현은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몇 달 정도만 더 살 수 있을지 물었다. 집주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집주인은 말을 바꾸었다. 벌써 다음 세입자를 구했으니 기한에 맞춰 나가라는 것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 이야기를 시작했다. "월세를 덜 냈으니 그걸 빼고 보증금을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진현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불안정하게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월세가 한두 달 밀려 한 번에 내기도 했지만 안 낸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 진현은 마음이 급해졌다. 누군가에겐 '그래봤자 100만 원'이겠지만 진현에게는 1~2만 원이 귀했다. 부동산과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다녔다. 상황은 나빴다. 어쩌다보니 진현은 그 집에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였던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세입자를 보호한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손실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다. 단 대항력은 집을 '점유(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해야 생긴다. 전입신고를 안 한 진현은 법적으로 따져도 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은행에서 특정 계좌 이체 내역만 뽑을 수 없어서 2년치 이체 내역을 다 뽑았다. 일일이 보며 낸 월세를 체크하고, 정리하고, 또 집주인을 만나 실랑이를 하고. 그러다 집주인은 진현이 공과금을 안 내서 대신 낸 적이 있다며 그걸 빼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다. 험한 소리가 오갔고 진현은 지쳐갔다.

"멘탈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집주인하고 싸우는 것도 이제 지치고. 보증금만 다 돌려받을 수 있으면 나가라는 날짜에 그냥 나가야겠다 했어요. 다음 집은 안 구해졌지만 노숙을 하더라도 그냥 그래야겠다. 통보받은 이사 날에 짐을 반쯤 싸놓고 집주인을 기다렸어요. 혹시 몰라서 키가 190인 고향 친구를, 남자애를 불러 놨고요.

보증금 받으면 짐을 빼겠다고 하니까 집주인은 짐을 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고. 각서를 쓰면 주겠다고 하길래 영수증을 써줬는데 그것만 쏙 채가면서 돈을 안 주려고 하고. 경찰을 부른다 어쩐다 그날도 난리를 치는데, 그 고향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그때 딱 일어났어요. 그 할아버지를 탁 막으면서 '이러지 말고 그냥 주시죠.' 한 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는 거예요."

집주인과의 잦은 실랑이로 다친 마음

집주인은 진현에게 세상이 '나이 어린', '여자', '세입자'를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많은 비혼여성들이 집을 구하고 또 살아가는 동안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세입자'이면서 '비혼여성'이라는 이중 약자 취급을 당한다. 내 존재 자체가 약점이 된다는 것을 감지할 때, 그 무력감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비애와 분노로 존재를 잠식한다. 진현은 지치고, 마음을 다쳤다. 그리고 노숙이 시작됐다.

방학이라 자취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고향에 내려가 있어서 신세 질 곳도 마땅치 않았다. LH에서 제시한 신청 기간 내에 심사를 통과하는 집을 못 찾으면 자격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진현은 고향에 내려가 있을 수도 없었다. 낮에는 계속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했기때문이다. 하루는 PC방, 하루는 찜질방, 술집에서 밤을 새기도 하고 벤치에서 자기도 했다. 공원 벤치는 으슥해서 사고가 생길까봐 대로변의 벤치에서 잤다. 12월, 한겨울이었다.

진현의 노숙은 3주간 계속됐다. 그 3주의 노숙은 그 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의 허점과 '집보다 더 문제였던 집주인'의 합작품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지 공무원들의 시행착오나 특별히 나쁜 집주인 개인을 탓할 문제만은 아니었다.

진현의 노숙은, 누군가 현재 주거복지제도의 한계와 세입자의 열악한 사회적·법적 지위가 겹쳐진 주거 사각지대에 놓였을 때, 이 사람이 비공식적 사회안전망인 가족과 친지를 동원할 수 없다면 결국 어디에서 잘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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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집 단면도 진현 현재 진현이 사는 집. 처음으로 갖게 된 안정적인 집이다. ⓒ 한국여성민우회


이런 시간을 거쳐 진현은 지금 처음으로 안정적인 집에 살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심사를 통과한 집이 등장한 것이다. 지금 집은 집주인도 아주 좋다고 한다. 무엇이 좋냐고 물었더니 진현의 대답은 특별할 것도 없는 그저 상식적인 집주인을 묘사하고 있었다.

"수리 때문에 연락을 하면 바로 고쳐줘요. 또 본인이 어설프게 고치는 게 아니라 기사를 불러 제대로 고쳐주고요. 한번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자는데 창문을 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집주인한테 말을 했더니 비 그치자마자 바로 공사를 해줬어요. 누수 공사라 꽤 큰 공사였는데 도요. 그 달은 사는 게 불편했겠다며 월세 10만 원도 안 받았어요. 그러다 겨울에 결로가 심해서 곰팡이가 많이 폈어요. 건물 외벽에 금이 있으면 결로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집주인한테 외벽 수리가 잘 안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외벽 점검하는 공사를 다시 해줬어요. 그 뒤론 결로도 없고 곰팡이도 안 생겨요."

상식적인 주거공간 바라는 '나이 어린 여자 세입자'

릴레이 인터뷰를 하면서 수리를 둘러싼 집주인과의 분쟁이 세상에 대한 신뢰감과 일상생활 자체를 어떻게 흔드는지를 수도 없이 들었다. 사례가 끝도 없었다. 그 인터뷰이들이 원한 건 단지 상식이 지켜지는 것뿐이었다.

집에 곰팡이가 피거나 물이 새지 않기를, 햇빛이 들기를, 건강이 상할 정도의 해충이 끓지 않기를, 집안은 적어도 밖보다는 덜 덥고 덜 춥기를, 그리고 집에 탈이 나면 집주인이 제때 수리해주기를, 예의바르게 대해 주기를, 어린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기를, 손익 계산에 따라 말을 바꾸며 관계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지 않기 같은 것들 말이다.

진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의 원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한 여성이 서울에 자기 공간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이토록 파란만장해야 하는가 싶어 마음이 아팠다. 진현의 5년 동안의 생존기를 다 듣고 나니, 진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건물도 집주인도 괜찮은 집이라는 사실이 듣는 나에게도 위로가 될 지경이었다. '대학생 전세임대'로 얻은 집이라 2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오랜만에 집 때문에 비참하지 않은 시절을 살고 있다는 진현씨.

인터뷰를 마치며 진현에게 집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진현은 부엌이라고 대답했다.

"안정적인 집에 살게 되면서 부엌이 소중해졌어요. 요리를 해먹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불러서 대접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하하.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LH 대학생 전세임대라는 계단이 있어 '헬게이트 집'에서 나올 수 있었듯이, 2년 뒤 이사를 할 때도 진현이 밟을 수 있는 다음 계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집주인도 '좋은 집주인'이면 좋겠지만, 애초에 그런 행운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세입자의 사회적·법적 지위가 탄탄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2년 뒤 다음 이사를 한 뒤에도 진현이 여전히 소중한 부엌에서 친구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사소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한국여성민우회 블로그 (http://womenlink1987.tistory.com)에도 동시 연재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세입자 #주거권 #비혼여성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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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는 1987년 태어나 세상의 색깔들이 다채롭다는 것,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양하다는 것, 그 사실이 만들어내는 두근두근한 가능성을 안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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