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세월호 '외면'... 정치적 부담 커지는 여권

'추석 전 해결' 목소리 높아... 여당·유가족 3차 면담이 분수령 될 듯

등록 2014.08.30 17:42수정 2014.08.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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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세월호 대치 정국에 대한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는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협의에 진전이 없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야당과 유가족들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 초대 받지 못한 세월호 유가족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 언급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세월호 관련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빗나갔다. 박 대통령은 경제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단 한 차례 '세월호'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을 뿐이었다.

박 대통령의 공개 일정도 세월호 문제와는 무관한 성격의 행사들로만 채워졌다. 25일 오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 방문했고 26일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했다. 27일에는 '문화 있는 날'을 맞아 뮤지컬을 관람하고 28일에는 부산 수해현장을 방문했는가 하면, 29일에는 연기자 고아라씨 등 각계 각층의 나눔 실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청와대에 초대 받지 못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문제 등 국정 전반을 챙기는 게 당연한 책무라며 감싸고 나섰지만, 국정의 최대 현안인 세월호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박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풀릴 수 없는 최악의 여야 대치 정국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입법 사안이니 국회가 해결해야할 몫이라는 '고집'에서 벗어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답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박 대통령, 세월호 거리두기 언제까지?

특히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학법 개정 문제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의 양보를 제안함으로써 꼬인 정국을 풀어낸 사례도 회자된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였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추석 밥상에 절망을 올릴 것이냐"라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유연한 태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정국 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거리두기를 끝내고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여권 내에서도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풀리지 않을 경우 추석 밥상머리 여론전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 박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와 불통 논란이 부각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하긴 하지만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경우 결국 정치 실종과 국정 파행에 대한 책임론은 여당과 박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청와대도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정기국회마저 파행이 현실화 되면 결국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유가족 3차 면담이 분수령 될 듯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 면담에 나서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당장 박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만나 갈등 중재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박 대통령과 유가족들의 면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이견만 확인하고 끝난다면 더 큰 정치적 후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다음 주 여야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후 박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만나는 수순이다. 박 대통령과 유가족의 면담으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매듭짓고 자연스럽게 정국 정상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로 예정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유가족 대표들의 3차 면담 결과가 세월호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여야와 유가족 간 협의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는 유족 면담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반응이다.

박 대통령은 다음 주에도 우선 경제와 민생을 전면에 내건 행보를 계속하면서 국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9월 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3일에는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근혜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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