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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소리 낸 이재오...난감한 지도부 17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이재오 의원(맨 오른쪽)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결과에 대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출구는 못 열어줄 망정 쪽박까지 깨버리면 그렇지 않나"라고 비판하자,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우리 속담에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에 사실상 '항복'을 요구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16일) 국무회의와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 유가족의 '기소·수사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요구를 거부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편 가르기'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기사 : 침묵 깬 박 대통령, 유가족·야당에 '항복' 요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17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회동 당시 발언을 거론하며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외) 민생경제 법안 분리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시나리오'를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정국이 꼬이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야당이 꼬이면 여당이 풀어야 하고 여당이 꼬이면 청와대가 풀어줘야 한다"라며 "출구를 열어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출구를 틀어막으면 결국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출구를 못 열어줄 망정 쪽박까지 깨버리면 정치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출구 열어주는 정치해야"
이 의원은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한 야당·유가족의 사전동의'를 골자로 한 특별법 재합의안을 여당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도 비판했다.
그는 "이완구 원내대표 등 협상팀이 많이 노력했다는 것 잘 알겠지만 '이게 마지막이다'는 건 협상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며 "협상은 끊임없는 양보와 인내를 통해 결실을 이뤄내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 더 이상 (협상)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설사 (재합의안이) 마지막이 될지언정 당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며 "'야당이 정상화될 때까지 두고보자, 인내하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당다운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부터 당까지 일사불란하게 의사일정 등 단독으로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며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어려운 정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의 없지만 방향을 바로 잡아서 올바르게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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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김무성-이재오 17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이재오 의원(오른쪽)이 김무성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결과에 대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출구는 못 열어줄 망정 쪽박까지 깨버리면 그렇지 않나"라고 정면 비판했다. ⓒ 남소연
이 의원은 교육부의 '노란 리본 금지' 공문에 대해서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라고 맹성토했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수업·학교 앞 1인시위·노란 리본 달기 등 활동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자를 잃은 선생, 친구를 잃은 학생이 리본을 다는 건 당연한데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 거요"라며 "이렇게 세월호 문제를 틀어막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에게 일관성·진정성 있게 말하려면 앞뒤가 맞아야 한다"라며 "시시때때 달라지면 결국 정치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대개조'까지 거론하며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던 것과 지금 정부·여당의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담뱃값 인상에 주민세까지... 서민 주머니 털겠다는 것"
한편, 이 의원은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등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하는데 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나"라며 "증세 아니라고 했지만 담뱃값 인상 발표에 이어 주민세 등도 인상했다, 재정이 어려우면 서민 주머니만 짜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창업한 지 30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이러면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없는 사람 주머니 털어서 복지정책을 한다고 볼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담뱃값 인상 등 말고) 정치적 비용·행정적 비용 등 통치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발제해야 했다"라며 "그런 대안과 혁신 없이 급한대로 거두기 쉬운 서민 주머니만 터는 정책을 계속 발표하면 민심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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