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대출 보증제도가 있다. 4억 원(지방의 경우 2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을 때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득기준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제한한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과는 다르게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제도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고소득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1만여 명에게 총 9609억 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증신청 거절율, 소득 1분위 8.7%-10분위 1%
이운룡(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세자금대출 보증지원이 이루어진 건수 가운데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1만11건(명)을 기록했다. 이를 전세자금대출 보증액수로 환산하면 총 9609억 원에 이른다.
특히 연봉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 4명도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지원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의료업'(의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연봉이 19억여 원에 이르는 의사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보증지원받은 금액만 총 60억여 원이다. 보증지원받은 소득수준 상위 20위를 보면 의료업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자영업자(5명)과 제조업자(4명), 변호사(1명) 등이 이었다.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총액도 계속 늘어났다. 지난 2010년 344억 원(397건)이었던 보증총액은 지난해 3019억 원(3154건)으로 8.8배나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2747억 원(2663건)이나 지원됐다.
반면 40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보증총액은 지난 2010년 4조8909억 원에서 지난해 8조9307억 원으로 '액수'는 늘어났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84.9%에서 68.2%로 줄었다. 게다가 소득 1분위 그룹(환산 연소득 1636만 원 이하)의 보증 신청 거절율이 신청 대비 8.7%로 높은 반면, 10분위 그룹(환산 연소득 8726만 원 초과)은 1%로 적었다.
이운룡 의원 "소득제한 기준 설정해야"
이렇게 10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까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지원받는 것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과 다르게 이 제도에는 소득제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이 제도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운룡 의원은 "보증제도는 민간시장영역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공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라며 "고소득자는 민간 보증시장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적 보증을 고소득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크게 위배된다"라며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 지원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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