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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난 여·야·유족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 남소연
[최종신 : 30일 오후 1시 55분]
특별법 합의 없이 본회의 열릴 가능성 높아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틀 연속 계속된 여야-유가족 3자회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잠정 중단됐다. 새누리당은 일반인 유가족과 만남을 이어갔고, 새정치연합은 협상 결과 보고와 본회의 등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차 회동을 한 여야-유가족 대표는 오후 1시 30분까지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새로운 특별법 방안에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은 처음 유가족까지 포함한 3자회동을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유가족 대표단이 빠지면서 여야협상으로 바뀌었다.
회동 중간 운영위원장실을 나온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양당에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법 방안)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들과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안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그것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우리는 납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야 회동을 마치고 나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반인 유가족들이 오셨다고 해서 만나러 간다"라며 "(새로운) 협상안 설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도 야당과 협의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야당과) 세월호법만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연계된 것도 논의한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3자 회동 당시 제시된 '새 협상안'에 대한 반대 입장도 명백히 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측은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한 야당·유가족의 사전동의'를 골자로 한 2차 합의안에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후보 추천시 여·야·유가족 모두 합의한 4명 중 2명을 추천한다"는 새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검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하자는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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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불러내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회의장 밖으로 불러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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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불참으로 개회되지 못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될 수 있고 상설특검법상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 생길 수 있다"라며 "피해자가 직접 특검 추천에 관여하는 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가족을 뺀) 여야가 합의한 4명 중 2명을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건 법리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유가족이 직접 관여하는 건 도저히 수용 못한다고 의견을 냈다"라며 "이는 내곡동 사건 당시 민주당(새정치연합의 전신)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새 협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일부 의원들은 "옳소", "잘했어"라고 소리쳤다. 유가족이 3자 회동 당시 '특정 협상안에 대해서만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입법권을 가진 것은 국회의원(이노근 의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영선 원내대표는 "얘기는 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은 협상 중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를 새정치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3자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을 장기과제로 설정하고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 의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오후 2시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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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유족 3자 회동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 남소연
[3신 : 30일 낮 12시 15분]
'박영선 권한 위임' 놓고 설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30일 오전 2차 회동에 돌입했지만, 초반부터 날선 대립각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음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당장 반발이 일었다. 전명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위원장은 "전권을 (박영선에게) 위임하라는데, 유가족 뜻이 반영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서 법을 만들어야 하니 전권을 위임하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과) 1차 협상, 2차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 아니다'하면 어쩌냐"라며 "여야간 협상을 하려면 적어도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여러분들께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돼야 협상이 이뤄진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걱정스럽다"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 날 회동 자체를 "'3자 협의체'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전권위임'은 유가족에 대한 언어로서의 탄압"이라며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다, 또 법안 내용도 비공개로 하고는 언론에 얘기가 나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유가족) 총회를 했고 최소한 이 정도 법안이면 진상조사는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는 거"라며 "그런데 유가족이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건 자식 잃은 유가족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걸로 오해의 여지 있다, 유가족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유가족으로부터 전권을 받을 수 있는 (새누리당이) 유가족에게 '당신은 새정치연합 편이야', 이런 건 집권여당으로서 과한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진실한 대화를 해왔으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협상 전권을 받아서 유연하게 할 수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유가족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그 책임을 다했다"라며 "17대 때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일 시절, 이렇게 야박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떻게 유가족이 반쪽 정당의 국민이냐, 집권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차, 2차 여야 협상은 다 깨졌다, 그런데 3차, 4차 협상이 또 깨질까 불안한 거"라며 "국민 대다수는 진상조사가 안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맞섰다. 그는 "새정치연합에서 추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나는 새정치연합 당론이 뭔지 아직도 모호하다"라며 "또 유가족 입장 위임 받았는지, 그걸 언론이나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는 게 무리냐"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유가족들은 "우리만의 일이 아닌데 전권 위임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라며 "온 국민의 일"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가족대책위에서 최소한 법안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하라고 (박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특정 안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니 두 원내대표가 얘기해 보라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재차 물었고, '그렇다'는 답변을 들은 이 원내대표는 "그럼 그 토대로 얘기해보겠다"라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30여분 동안 '권한 위임'을 두고 설전을 한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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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 가족대책위 3자 회동을 마친뒤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2신 : 30일 오전 9시 35분]
특검추천위원과 함께 두 차례 유가족 의사 반영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의 지난 29일 3자 회동에서는 기존의 여야 2차 합의안을 보완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추천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의사가 한 번 더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2차 합의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2명을 유가족들의 '사전동의'를 받는 게 주된 골자였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사전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을 여당에서 선정하는 것은 변함없고, 여당에서 유가족들이 꺼리는 인물을 고집할 경우 제대로 된 추천위원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반대해 왔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2차 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채 재협상을 추진했으나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집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차 합의안은)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더욱 어려움에 빠졌다.
29일 새롭게 논의된 방안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법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유가족들의 우려를 일정 덜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의 절충안은 유가족의 사전 동의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특검후보 역시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게 한 것이다.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당 몫 2인을 유가족이 사전 동의 하면서 1차적인 안전핀을, 특검후보도 유가족이 관여하면서 2차 안전핀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사실상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는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방안이나,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나오면 동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계속 밝혀 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러한 절충안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이 동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제는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만 남은 것이다. 이 절충안에 새누리당이 동의하면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도 여야 모두가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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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유족...3자 회동 성과 낼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을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1신 : 29일 오후 7시 30분]
이완구 "많은 대화" - 박영선 "기다려보자" - 전명선 "유족 총회서 논의"
29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와 유가족의 3자회동이 열렸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논의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한 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30일 오전 9시 다시 회동을 하고 추가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전명선 유가족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4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약 3시간 동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세 사람이 협상에 참여하고 이후 유가족 측 대표단과 변호사, 양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나왔던 합의안과 다른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유가족이 양해할 수 있는 안'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날 협상도 새로운 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유가족이 각자의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이완구 원내대표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내일도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며 "오늘 나눈 대화를 토대로 유가족들이 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으는 것으로 이야기 됐다"라고 말했다. 회동에서 나온 안을 유가들의 총회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안이 논의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기로 했다"며 "만약 새로운 안이 나오면 우리 당도 검토가 있어야 하고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이 총회를 통해 다시 의견을 모으는 것과 관련해 "우리(야당)와 유가족대책위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을 유가족 전체의 총의를 모아서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유가족들이 총의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전명선 유가족대책위원장은 "단일한 안을 가지고 총회에서 이야기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오간 얘기를 가족과 집행부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있었던 협상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오후 8시 30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여야와 유가족은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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