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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소득세 면세 대상인 저소득층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고 전체 소득세율은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명백한 서민증세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서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세 논란을 촉발시킨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는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진 않지 않느냐"며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내 증세 계획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경기 회복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증세 관련 의견을 물을 가능성은 열어뒀다.
"소득세 한 푼도 안 내는 국민 42%... 얼마라도 부담시켜야"
토론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은 세금 관련 이슈였다.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등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도 계속 '증세는 아니다'라며 발뺌하고 있기 때문. 박근혜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증세는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이날도 증세 관련한 지적을 모두 부인했다.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수용한 것"이라며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세금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라는 논리다. 이에 한 토론자가 '그렇다면 지방세 인상과 같은 논리로 소득세를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4.0%로 전체 28개국 25위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4.0%의) 소득세 비중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늘려 고소득층 세부담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42% 정도 되는 국민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는데 세율을 낮추면서 다들 얼마라도 부담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42%에 해당하는 국민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다. 소득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연말에 세금 공제를 받으면 실제 납부세액이 0이 되는 경우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최 부총리가 말한 42%는 대부분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면서 "말 그대로라면 부총리 발언은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을 고소득층 증세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거꾸로 서민 증세를 해답으로 제시한 셈이다.
"경제 회복이 우선... 증세 고려할 단계 아냐"
최 부총리는 이날 향후 증세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선을 그었다. 현재 국내 경기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된다는 논리다.
최 부총리는 "하다하다 안되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세금을) 더 낼 부분에 대해 의견을 물어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경제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증세를 할 경우 간접세와 직접세 중 어느것을 먼저 올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세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가 되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간접세와 직접세 중 어떤 것을 먼저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묻자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세수가 상당히 직접세 위주로 많이 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에는 간접세 위주여서 소득 역진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구조가 많이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추가 증세가 있을 경우 사실상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재벌 총수 사면 발언과 관련해서는 "황 장관의 발언은 가석방 결정시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려워지므로 역차별은 곤란하다는 게 경제정책 책임자로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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