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통신제한조치 160건 가운데 150건(일부 기각 8건 제외)을 허가했다. 도·감청이 포함된 통신제한조치 영장 청구 100건당 약 94건을 허가한 것이다.
홍일표(국회 법제사법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연도별 영장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160건 가운데 150건을 허가하는 등 통신제한조치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57건의 청구 가운데 135건(일부 기각 10건 제외)에만 영장발부를 허가해 영장발부율은 약 85%을 기록했다. 이어 2012년에도 약 85%의 영장발부율(125건 청구 가운데 106건 허가)을 보였다가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는 각각 약 94%(160건 청구 가운데 150건 허가)와 약 95%(93건 청구 가운데 88건 허가)로 높아졌다. 일부기각까지 포함시킬 경우 영장발부율은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각각 92.4%와 96.0%, 98.8%와 96.8%에 이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는 형법과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율도 해마다 늘어났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지난 2011년 10만9005건에서 2012년 12만2240건, 2013년 18만225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비례해 법원의 영장발부율도 높아졌다(일부 기각 제외). 2011년 약 87.3%(9만5140건), 2012년 87.9%(10만7499건), 2013년 약 91.6%(16만6877건), 2014년 상반기 약 91.7%(8만191건)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3년 반 동안 검찰에서 청구한 50만998건 가운데 44만9707건의 압수수색 영장발부를 허용해 영장발부율 약 89.8%를 기록했다.
홍일표 의원은 "법원의 영장허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그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법원이 관련영장 발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