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후속 협상 재개... 유가족 참여는 '막막'

세월호 특별법·유병언법·정부조직법 협의... 진상조사위 운영 등 쟁점

등록 2014.10.14 15:20수정 2014.10.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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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는 여야 원내대표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을 각각 구성하고 법안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임명 방안에 여야가 합의한 지 2주 만에 세부사항 합의를 위해 다시 만난 것.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회동을 통해 향후 쟁점 법안처리를 위한 협상방식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TF에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기존 간사였던 경대수 의원이 참여하고 유병원 법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조직법은 박명재 의원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각 TF의 멤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월호 특별법 TF는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그동안 특별법 협상에 나섰던 전해철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그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됐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11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빨리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게 해야 한다"라며 "내부적으로는 많이 준비하고 있으며, 박차를 가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경제법안도 속도감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야당은 내놓을 게 없으며, 여당이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며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생떼를 쓰는 것은 질색이며, 근거와 대안을 갖고 정당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마지막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이라며 "협상을 이번 주말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여야의 협상 쟁점은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중심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여야의 합의에서 특별검사 추천에 유가족 참여를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의사결정 방식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가족 참여의 경우 새누리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논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가족 참여 문제가 (협상에)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TF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말아야 한다. 디테일하게 가면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은 여야 회동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전명선 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는 "앞으로 국회에서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끝까지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라며 "가족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들이 협상에서 나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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