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임명된 국민안전처 수장, 세월호 참사서 자유롭나

등록 2014.11.19 15:45수정 2014.11.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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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 mbc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 4성 해군대장 출신 박인용(62)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내정됐다. 박 내정자는 해군 제3함대사령관, 해군 교육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역임하고 2008년 예편해 해상, 합동작전 전문가로 활동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신설된 부서다. 그만큼 안전 분야의 전문가가 장관으로 내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군대안전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장관에 이어 차관도 전 육군 3군단장 출신인 이성호 안행부 차관이 내정되었기 때문이다. 군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인데 이제 군이 안전까지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선원, 구조하지 않은 해경, 수수방관 했던 해군 모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다. 아무리 박인용 내정자가 예편한 지 꽤 지났다고 하지만 해군 출신 4성 장군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하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시비비는 밝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최고의 SSU와 UDT 대원을 보유한 해군

우선 밝혀져야 할 문제는 해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다. 해군은 강력한 해난구조 능력을 보유한 조직이다. 해군이 보유한 해난구조대(SSU·Ship Salvage Unit) 소속 수중폭파(EOD) 요원들은 천안함 사건 때 47m 수심에서 천안함의 하푼 미사일 발사대와 어뢰 발사대를 인양했다. 또한 특수전전단(UDT/SEAL·Underwater Demilition Team/Sea Air Land)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좌초한 북한의 상어급 잠수정 내부에 대한 무장수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정도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문서에 의하면 사고 당일 SSU, UDT 대원 40명이 헬기로 급파되었고 해군의 헬기와 함정도 도착했다고 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도 당시 "현재 구조 현장에는 구조함인 평택함, 청해진함, 다도해함이 이미 투입"됐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

실종자 수색 이틀째인 4월 17일에도 해군 특수부대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다로 투입됐다. 보도에 따르면 바다로 투입된 SSU 요원 92명, UDT/SEAL 요원 122명 등 214명의 해군 특수부대요원들이 사고 해역에 투입돼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이렇다할 수색 결과를 내지 못했고, 해경이 구조 활동 개입을 막았다며 책임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해군은 4월 30일 '해경, 언딘 위해 UDT 잠수 막았다'는 보도에 대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민·관·군 잠수사는 재난구호 책임기관인 해경의 주도 하에 탐색구조활동을 실시했다"고 변명하기 급급했을 뿐이다.

이런 태도는 실제 유능한 잠수능력을 가진 해군이 해경에 구조 실패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내 최초 해군 구조함 통영함

다음은 통영함 문제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내 최초의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을 구조에 투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해군은 끝내 통영함을 투입하지 못했다.

통영함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고장으로 기동할 수 없거나 좌초된 함정의 구조, 침몰 함정의 탐색 및 인양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 무려 159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첨단 수상 구조함이다.

통영함은 최대 수중 3000m까지 탐색하는 수중무인탐사기(ROV)와 첨단 음파탐지기인 사이드 스캔 소나(Side Scan Sonar)를 탑재하고, 잠수요원이 수심 90m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지원 체계도 갖췄으며 군의관을 포함, 최대 8명까지 들어가는 치료 감압장비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통영함이 구조활동에 투입되는 것은 매우 당연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대기" 명령은 3시간 만에 번복이 되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고 이틀 후인 18일 "해군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시운전 중인 통영함을 현 시점에서는 구조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는 통영함에 탑재된 음파탐지 장비나 수중로봇 장비가 정상적으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해군이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알고 보니 문제는 방산비리였다. 수중음파탐지기 납품에 비리가 있었고, 결국 구조함의 핵심 장비인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영함을 투입하지 못했다.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기종을 선정했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이 일로 지난 9월 5일 감사원으로부터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결국 해군의 비리가 세월호 구조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2008년 예편했다고 해서 박인용 내정자가 해군의 이러한 문제들과 무관할까? 그는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등 요직을 두루 지낸 핵심인사다.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닐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김관진, 남재준 등 군 출신을 요직에 기용해 온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대한민국을 군사정권시절로 되돌리는 듯하다. 이러다가 정말 국민안전처가 '진짜사나이 시즌2'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민권연대 정책실장입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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