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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 '우리 경제현황과 2015년도 예산쟁점' 주제로 강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유성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내놔 "7·30 재보궐선거에서 재미를 봤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부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체 연수에 강연자로 나와 "제가 취임하자마자 41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과감히 내놨다. 솔직히 말해 보궐선거 때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최 부총리가 추진한 재정확장 정책이 새누리당의 7·30 재보선 압승에 기여했다는 식의 '자기 자랑'을 내놓은 것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예산안 법정 기한 내 통과 딱 하나를 얻었다"며 "그런데 이마저도 12월 2일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 다 내주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선진화법 때문에 정권의 반을 내준 게 아니겠느냐. 여당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산만큼은 12월 2일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법인세를 올리면 한마디로 절단난다"라며 "일본을 보시라.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조금 살아난다고 해서 소비세를 올렸다가 경제가 폭삭 내려앉았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관권선거를 시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최 부총리의 발언을 전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관권선거를 시인한 셈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사심이 가득한 '초이노믹스'의 본색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가지니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번번이 실패만 되풀이 한 것 아닌가 싶다"라며 "국민들이 정부정책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고 고리눈을 뜨고 바라본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다",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 다 내주고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시한을 압박하는 이유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있지 않고 야당에 이겨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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