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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예산 관련 답변하는 황우여 장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19일 정부조직법 공포에 따라 '사회부총리'로 승격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하루 만에 추락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에 의해 "월권"을 저지른 장본인으로 찍히는 등 공개 수모를 당한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황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합의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간사 사이에 이끌어낸 직후 벌어진 일이다.
교육부 "저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안타깝다"
21일 수모를 당한 황 장관을 수장으로 둔 교육부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은 한마디로 "안타깝다"는 것이다.
한 중견관리는 "그래도 누리과정 파국은 막아보겠다고 황 부총리께서 적극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다른 쪽(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문제가 커질 텐데 우리도 고민이 깊다"고 털어놨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까지 전날 합의 파기 사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시도교육감 보좌관도 "당대표까지 맡았던 교육부총리가 이끌어낸 합의안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 무참히 깨지는 걸 보니 기가 막히다"면서 "앞으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육부장관이 아닌 새누리당 지도부나 청와대와 상의해야 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교육부장관과 교문위 양당 간사 간에 합의했던 사항은 관철되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압박했다. 사실상 교육감협의회가 황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것이다.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문재인 비대위원은 "교육을 비롯한 사회 분야 예산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면서 "부총리 위에 원내부대표가 있을 리 없으니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당대표를 역임했던 주무장관인 (황우여) 부총리에게까지 호통을 쳤다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의 최고책임자와 교문위 여야 간사가 오랫동안 숙의한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소위 실세라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언지하에 걷어차는 여당이 과연 제대로 된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50개 교육시민단체 "누리과정 대란 책임 청와대가 져라"
이날 어린이집 원장들과 관련 단체들은 '합의안 파기'와 관련 새누리당에 항의전화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황 장관의 국고 지원 중재안을 지지하며 새누리당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모회 등 5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교육재정확보를위한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이번 합의안 파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합의 내용 관철에 나서거나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운동본부의 김재석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일부 세력이 교육부장관도, 국회 교문위원장도, 여야 간사도, 17개 시도교육감도 동의한 누리과정 국고 지원 합의안을 걷어찼다"면서 "앞으로 누리과정 대란의 책임은 파국의 장본인들인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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