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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세월호 국정조사 결국 예산 낭비"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당이 거부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등을 예로 들며 "결국 결과가 무엇인가. 자기 정파적 논리 주장만 되풀이하다 국력과 예산만 낭비했다. 이번에도 형태와 결과가 뻔하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예산 낭비 사례'로 꼽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이유였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했던 주요 사안이었는데도 '정쟁용 사안'이었다고 폄하한 셈이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연일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단호히 말한다, 여당은 거부해야 한다"라며 "이것(사자방 국정조사)을 수용하면 내년 1년 내내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자방 국정조사로 더 이상 밝혀낼 것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 등은 상임위 활동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질 만큼 밝혀졌다"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사자방 국정조사의) 그 기능이나 성격 면에서 보자면 국정감사와 별 다른 점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계속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쟁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발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가 결국 뭔가, 정파적 논리만 되풀이하다가 국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탓에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사자방 국정조사) 결과도 뻔하다, 거부하지 않으면 내년 내내 정쟁을 일삼을 것"이라며 "내년 한 해는 큰 선거가 없어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밀린 일을 제대로 할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 들어 첫 해에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NLL 대화록 문제, 이듬해에는 세월호 참사 비극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라며 "(사자방 국정조사를 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비극이다, 단호히 국정조사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내 친이(친이명박) 쪽은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아랍에미리트 방문 며칠 전 당 친이계 의원들로부터 사자방 국정조사 관련 당내 상황을 보고 받았다. 친이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도부가 4대강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마시라"라고 했고, 이 전 대통령은 "그래, 그렇게 돼야지"라는 반응을 보인 뒤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친이계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거친 뒤 이 전 대통령에게 4대강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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