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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교총 관계자들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당·정·노 실무협의체) 합의를 봅시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자."
안양옥 교총 회장 : "우리 교원만 (참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5일 당·정·노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편을 논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갈라치기'를 통해 올해 안에 공무원사회의 저항을 넘으려던 여권의 전략은 사실상 무너졌다.
이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아래 공노총)마저 지난 24일 실무협의체에서 전격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여기에 공노총과 더불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 내 친(親) 여권단체로 분류되던 교총마저 새누리당의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절한 셈이다.
교총 지도부가 이날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한 발언들도 상당히 강경했다.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표 던진 많은 분들이 엄청 후회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현장에서는 반(反) 새누리당 정서를 떠나 반(反) 정부 투쟁으로 번질 염려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금 없는 것 이해하는데 정부에서 (연금기금을) 가져다 쓴 게 2014년 말 계산으로 30조 원 정도 되는 건 아시나"라며 "기금 부족의 원인이 반드시 연금 구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구 갖다 쓴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왜 공무원과 교원들에게만 고통을 요구하나"라며 "장·차관, 의원님들 우리 연금만 43% 깎지 말고 세비며 연봉 등을 국가를 위해 내놓을 의사는 없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성주희 중등교사회 회장 역시 "새누리당의 일방 강행 처사로 최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반(反) 새누리당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 창출에 일조한 한 표를 온 가족이 던졌던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에서 교총의 대화 요구에 화답해주길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초등교사회 부회장은 "일방통행식 강요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설득을 부탁한다"라며 "교총이 정부·여당과 가깝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선을 그었다.
김무성 "연금개혁 정권 필패하는 것 알고도 한 것... 같이 협의하자"
새누리당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현숙 의원은 "많이 불편하시고 화나시더라도 교총에서 만든 대안을 말해주시면 논의를 좀 더 진전할 수 있겠다"라며 "새누리당은 연기금을 정부가 일부 사용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편안에서도 연기금) 보전금의 많은 부분을 안고 간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서 30조 원 정도 연기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정부가) 연기금 사용한 부분은 아주 크게 잡아도 14조 원 정도"라고 반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공무원들이 '세금만 낭비하는 도둑'이라고 표현한 적 없다"라며 "정말로 저희들은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들이 볼 때 새누리당의 개편안은 과격한 안이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당 공무원연금 개혁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자꾸 자기들만 크게 당한다는 생각은 이제 좀 덜어주셨으면 한다"라면서 "(현재 연금 재정 고갈 원인은) 정부의 운영잘못이 20% 정도, 구조 자체의 문제가 20%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심의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공무원연금 개편) 못하면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빚을 주게 된다"라며 "정치 일정상 빨리 하자는 것이다, 빨리 하면서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다음 정권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희생하는 것"이라며 실무협의체 참여를 재차 종용했다. 공노총의 이탈로 당·정·노 실무협의체가 아예 가동조차 못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그는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증세하거나 연금개혁한 정권은 다음 선거에서 100% 패배했다"라며 "우리가 바보라서 이 얘기를 하겠나, 곧 총선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런 것을 알고도 지금 미래세대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부터라도 밤을 새워서 같이 협의하자"라며 "필요하면 정부도 오라고 하고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우리 교원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투본의 6개 단체 대표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라며 실무협의체 제안을 거절했다.
김 대표가 "공투본과 교총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얼마든지 좋다"라고 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안 회장은 "교총과 새누리당의 협의 부분은 공투본과 함께 협의해 새누리당과 야당이 함께 하는 방향을 만들어 가는 데 의견을 구하고 그런 의사결정 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편 연내 처리 무산?
한편, 당·정·노 실무협의체 구성이 무산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편 연내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현재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심사 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연내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는 셈이다. 본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시켜 법안심사를 통해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쪽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공노총의 여·야·정·노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도 거절했다. 공노총은 전날 당·정·노 실무협의체 탈퇴를 선언하면서 '야당과 공투본도 참여하는 여·야·정·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했다. 사실상 공무원연금 관련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노 실무협의체는 노조 측 의견을 듣는 창구이고 여야정(실무협의체)은 결정하기 위한 구조"라며 "당사자가 거기(여야정) 참여한다는 것은 국회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당사자인 공투본 측은 여야정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없다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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