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문 개방부터... 보 철거도 필요"

낙동강포럼, 관계자 모여 토론회 ... 박재현 교수 "전 영역 공동연구해야"

등록 2014.11.28 17:13수정 2014.11.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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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뒤 녹조·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생물종 다양성이 위협받는 낙동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가와 전문가, 환경 관리기관들이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토론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낙동강포럼은 28일 오후 창녕 부곡레이크힐스에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낙동강 하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낙동강청·대구청·낙동강물환경연구소, 대학 교수,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박재현 교수 "전 영역 걸쳐 공동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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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3일 낙동강 창녕합천보 상류 율지교 쪽에 녹조가 발생해 있다. ⓒ 윤성효


박재현 교수(인제대)는 "낙동강 녹조와 보 관리수위"라는 발제를 통해 "2012년 이후 녹조 발생 구간과 지속기간이 증가추세에 있고, 여러 종의 이끼벌레 출현으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왔다"며 "녹조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상수원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개방이 불가하다고 하지만, 사업중간에 준설물량을 축소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 4대강 사업계획 단계에서 정부가 제시한 수자원 확보 논리가 무리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수자원확보를 한다면 수문을 굳이 닫을 것이 아니라 수문을 열어 유속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수문을 열면 부작용이 많아 안된다는 논리는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리, 수문, 생태, 환경 전 영역에 걸친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수근 국장 "막힌 혈관을 열어라"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국장은 "낙동강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현황"이란 발제를 통해 "막힌 수문을 열어 막힌 혈관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 연속 녹조가 심화되고, 큰빗이끼벌레라는 낯선 생물체가 증식하고 그로 인해 물고기와 동물들이 죽어나는 사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것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또한 강물과의 접촉, 음용을 통해서 인간에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의 증식 사태는 강물이 정체 되어 일어나는 변화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내려졌다"며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극복으로 강물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정 국장은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문제가 된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몸체의 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는 변화가 작금의 심각한 부작용들인 것"이라며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기운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4대강 보 문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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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합천창녕보. ⓒ 윤성효


김정오 실장 "흰수마자는 낙동강 대표 종, 점차 보이지 않아"

김정오 생명그물 생태조사실장은 "멸종위기종 수달과 흰수마자 실태, 복원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흰수마자는 서식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종인데 낙동강은 흰수마자가 최초로 보고된 곳이면서 가장 많은 서식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며 "그런데 4대강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그 서식장소가 하나 둘씩 사라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조사 때 감천 하류 남산교 지점에서는 흰수마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내성천 합수부(금천) 지점에서는 지난 8월 8개체가 확인되었으나 10월 11일 조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며 "환경부에서 방류사업을 시행한 미호교 지점은 지난 10월 조사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으나 이후 보이지 않았고, 11월 우래교 조사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흰수마자는 서식환경에 대한 독특한 선택 성향으로 단순히 멸종위기종이 아니라 낙동강의 경관과 수환경을 대표하는 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다"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고, 보다 면밀한 향후 조사와 노력을 통해 흰수마자가 낙동강 본류와 모든 지천에서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최동호 소장 "수계관리위원회 거버넌스 개선"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수계관리기금 운영실태와 평가"라는 발제를 통해 '수계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물이용부담금 갈등의 근본 원인은 상하류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성립된 당초의 목적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물이용부담금과 무관하게 상수원 지역개발과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발하고,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주도의 수계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물이용부담금의 납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 중심으로 관리를 전환해야 한다"며 "별도의 독립적인 사무국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수계관리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순환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찬우 경남람사르환경재단 과장, 김상화 낙동강 공동체 대표, 박현건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이환문 진주환경연합 정책위원, 양운진 경남대 교수, 문호성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채병수 경북대 교수, 최동호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환경국장, 신재기 한국수자원공사 수석연구원, 이준경 낙동강포럼 공동간사 등이 발제와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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