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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의 말기 현상이 임기 2년도 안돼 벌어진 것이다"라며 "비선실세의 실체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의 통치방식이 워낙 불통이다 보니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 남소연
"여당에 압력 좀 넣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1박 2일 동안 설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왜 개헌을 찬성해야 하는지 말이다. 다음 정권부터는 새로운 시대로 가게 해달라는 얘기를 정말 눈물로 호소할 용의가 있다."
'개헌전도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다. 그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1987년 개헌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쟁취였다면 분권형 개헌은 '제2 민주화 운동의 성공'"이라며 "박 대통령이 여당에 '개헌 논의 말라'는 소리만 안 한다면 이번 개헌의 공은 박 대통령에게 다 돌아간다"라고 단언했다.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개헌'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윤회씨가 국정농단 안 했다고 해도 국민들은 농단했다고 보고, 박지만씨가 청와대에 안 와도 실세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걸 없애려면 권력을 떼어 내주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며 국회의 개헌논의를 막아 세운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공공연히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에 생각이 있다면 '말'을 그렇게 해선 안 됐다"라며 "자신이 후보 때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했으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헌 논의하라고 했다면 만사가 풀렸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개헌을 발의한다면 그 얘기가 맞겠지만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마저 하지 말라는 건 옳지도 맞지도 않다"라면서 "국회에서 특위 구성한다고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을 통과 안 시켜주겠나"라고 반문했다.
거듭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구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무성 당대표나 이완구 원내대표 모두 개헌론자인데 단지 여당이다보니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여야가 대타협해서 특위만 구성하면 대통령도 간섭 못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18대 국회에서 개헌 추동하려 했는데 내가 낙선해버렸다"
-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다. 일단, 정권을 잡으려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그리고 1년 차에는 정권 인수로 바빠서 개헌을 말할 틈이 없다. 2년 차에는 사건도 생기고 비판도 나온다. 거기에 매이다보면 할 일을 못한다. 그래서 3년 차 돼서는 일 좀 해야 된다고 개헌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4년 차가 되면 레임덕도 온다. 그러니 (대선후보가) '내가 되고 나서 개헌 논의하겠다'는 건 개헌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 그건 구조의 문제일까, 아니면 개인이 결단하지 못하는 탓일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결단이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 다음부터는 이런 낭비를 없애겠다'는 게 지도자의 결단이다. 주변도 문제다. 지금처럼 '문고리'니 '십상시' 생기고, 친인척까지 둘러싸고 있으니. 또 지도자를 떠받치는 정당이 5년 동안 권력을 최대한 누리려고 한다."
-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8월 15일 경축사, 2010년 11월 3일 G20 내외신 기자회견, 2011년 2월 1일 대국민좌담회 등 여러 차례 개헌을 언급했지만 결국 개헌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땐 국회에서 개헌 요구를 안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개헌 발의까지 생각했지만 못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으니 공연히 헛수고만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해달라는 말만 계속한 것이다."
- 이 전 대통령이 정말 개헌을 염두에 뒀다면 여의도와 거리를 좁혀야 했지 않았나.
"그런 건 관계없다. 차기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다. 야당은 '다음 정권 우리가 가져올 텐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고, (여당에서도) 대통령 될 사람이 '무슨 개헌이냐'고 그런다. 그건 현직 대통령과 여의도 간의 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꾸준히 설득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미 미래주자가 등장해버리면 여당도 (설득) 안 된다. 차기 권력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 주자의 마음은 돌릴 수 있겠나."
-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4대강 사업 등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개헌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았겠나.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집권 당시) 개헌은 국회에서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걸 추동할 수 있는 내가 (18대 총선 때) 떨어졌다. 사전에 내가 18대 국회 들어가면 정치개혁의 핵심인 이 부분을 갖고 당을 추동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3분의 2를 확보해야 개헌이 되니깐. 그런데 당을 추동할 '중심'인 사람이 낙선해서 외국 가버렸으니. 그래도 돌아와서는 바로 개헌을 얘기했다. 정부 초반기 못했으니 개헌하자고 했다. 그래서 개헌안도 만들고 직접 의원들도 설득하러 다니고 여야 협상 이끌고 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차기 권력자가 '노(NO)'라고 했다."
- 당시 미래권력이었던 박 대통령에게 당이 줄 서 있었단 말인가.
"차기 주자에 줄 다 서 있었다. 차기 주자도 정권 잡은 뒤 (개헌)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이런 생각을 여야 모두 가지고 있으니 아무리 뛰어다녀도 되질 않았다. 당시 기껏 내가 확보한 의원 수가 70명이다."
"박 대통령, 뭐가 잘못 입력됐는지 개헌 논의 말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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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의 말기 현상이 임기 2년도 안돼 벌어진 것이다"라며 "비선실세의 실체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의 통치방식이 워낙 불통이다 보니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 남소연
-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을 공약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서 개헌을 언급하자 '경제 살리기 우선론'으로 제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일보후퇴라 할까? 제압당했다고 할까? 본인 마음 속의 개헌 생각까지 접진 않았을 것이라 본다. 정치인은 자기 신념 혹은 자기 정치일정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한다. (김 대표가) 대통령 체면을 살린다고 가만 있는다고 봐야지."
-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김 대표의 개헌론에 보였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나?
"잘못된 인식이다. 정부가 개헌 발의를 한다면 그 얘기가 맞다. 각 부처가 개헌 발의 전까지 관련 내용을 수집하고 그에 매달려야 하니깐. 그런데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거 아닌가.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국회의 개헌논의마저 방해되니깐 하지 말라는 건 옳지도, 맞지도 않다."
- 청와대나 여당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공무원연금 개편,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을 개헌과 연계해 생각하지 말아야지. 또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하고 협의할 생각을 해야지. (연금 개혁) 제대로 하려면 인수위 때부터 논의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안을 만들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 넘겨주면 여야가 다시 논의하고 해야지 느닷없이 금년 말까지 연금법 통과시키라고 하면 되나. 여당은 속으로 울분 토하면서 받아들여도 야당은 그렇지 않다. 반대하는 공무원노조 100만 명이 눈앞에 있다.
그것만 있나. 사학연금 해당자, 군인연금수급권자, 퇴직공무원들 그 거대한 산들이 눈앞에 있는데 여당이 연말까지 하자고 해서 되나. 그거 어차피 안 된다. 무리란 말야. 순리대로 풀어가자면 여야만 협상할 게 아니라 공무원과도 협상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개헌특위만 구성되면 된다. 특위에서 공청회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개헌안도 정리해서 푼다. 국회에서 특위 구성한다고 정부의 경제활성화법 통과 안 시켜주겠나."
-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싫은 것 아닐까.
"그렇다고 봐야지. 대통령이 개헌에 생각이 있다면 '말'을 그렇게 해선 안 됐다.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지만 내가 후보 때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했으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헌 논의하시라'라고 말해야 했다. 이러면 만사가 풀린다. 국회가 특위 중심으로 개헌 논의하는데 정부가 기웃거릴 일도 없다. 임기 내 자기네 정책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 입력됐는지 개헌을 논의하지 말라고 했다. 여당도 대통령이 그러니 딱 엎드려버렸다."
-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을 속속 철회했다. 청와대나 당 지도부의 입김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겠나.
"그들은 개헌모임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결의안을 늦게 내자는 의미에서 (서명을) 철회했다. 공교롭게도 다들 친박 사람이라 논란이 됐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
"선거구제 개편 의미 없다... 개헌하면 새로운 정치판 형성될 것"
- 개헌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먼저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구제를 개편한 뒤에 권력구조 변경 등 개헌에 나서자는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대선이 닥치면 모두 거기에만 매달린다. 그때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나. 모두 제왕적 권력 획득에 전념하니 선거구제 개편이나 정당구조 개편 모두 다 의미 없어진다.
하지만 국가원수와 내각을 분권하고 내각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권화하면 지금처럼 'All or Nothing'으로 대선에 달려들 일 없다. 내각은 연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다당제로 발전하게 된다. 그 내각은 지방정부와도 분권해야 하니 정권을 잡는 데 목숨을 걸 이유도 없다. 그런 만큼 5년마다 당 전체가 대선에 달려들 이유도 없다. 이래야 선거구제 개편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개헌을 하면 새로운 정치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선거제도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자는 건 양당제의 폐해, 승자독식의 폐해를 없애자는 것 아니냐. 그걸 없애면 굳이 제1당이 되거나 대통령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 저절로 연정을 기본으로 한 다당제 체제 하에서 내각이 구성되고 선거구제는 사표를 없애기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정치판, 나라판이 새로 짜진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선거제도를 바꾸나.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더라도 대선 때 정권을 놓치면 여당이 찬성하겠나, 야당이 찬성하겠나."
- 그래도 합리적인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여야 대타협이 더 필요한 것 아닐까.
"그게 되질 않으니깐. (모든 정당들은) 대선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선거구제가 무슨 관건이 되겠나."
- 결국, 개헌특위부터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인가.
"그렇다. 그것이 1차 관건이다. 지금까지 한 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였다고 봐야 한다. 여야 의원 148명이 17일 (국회 개헌특위 연내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금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나 이완구 원내대표 모두 개헌론자다. 다 내각제 개헌론자인데도 단지 여당이다 보니,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 주장만 갖곤 (특위 구성) 안 된다. 여당이 동의해줘야 한다."
- 개헌특위가 구성되더라도 내년 한 해 만에 '완결' 가능하겠나. 내후년에는 총·대선 등 선거정국으로 돌입할 텐데.
"하면 된다. 지금까지 9번 개헌을 거치면서 제일 짧았던 기간이 2달, 제일 긴 기간이 7달이다. 개헌안도 재야에서 만든 것과 18대 김형오 국회의장 때 만든 안, 19대 강창희 국회의장 때 만든 안, 내가 내놓은 안 등이 있다. 그만큼 개헌안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이중에서 취사선택하면 된다. 기본권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지, 지방분권이나 권력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합의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 긴 시간 안 걸린다."
"'개헌 논의 말라' 소리만 안 하면 이번 개헌의 공, 박 대통령에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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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의 말기 현상이 임기 2년도 안돼 벌어진 것이다"라며 "비선실세의 실체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의 통치방식이 워낙 불통이다 보니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 남소연
- 국회에서 개헌 동력이 생길 것 같지도 않다. 특히 야권은 내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사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하겠나?
"세월호 참사나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게 생긴다면 정치권이 거기에 매달려야 하니깐 개헌 논의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개헌특위만 구성하면 특위에서는 그와 관계없이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크게 지장 없다고 본다. 야당이 거기(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집중하더라도 특위 위원들은 개헌논의만 해서 양당 의원총회에서 인준만 받으면 된다."
- 박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개헌특위 구성되면 상당히 개헌 추진 빨라진다?
"물론이지. 박 대통령의 의중이 미칠 수 있는 건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못 만들게 하는 것까지다. 여야가 대타협을 해서 특위만 구성하면 된다. 특위에서 논의하는 건 대통령도 간섭 못한다."
- 개헌안 발의까지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단일안만 나오면 발의되는 거다. 개헌모임 소속 의원 수만 해도 된다."
- 당내 친박계도 잘 규합해야 하지 않나
"여당에서도 특위에는 친박·친이 관계없이 개헌파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겠냐. 양원제냐, 순수내각제냐, 대통령 6년 단임제냐 등 각론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일안만 합의되면 발의하는 거다."
- 박 대통령에게 개헌과 관련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있다. 1987년 개헌을 절차적 민주주의의 쟁취, 성공이라고 본다면 이번 분권형 개헌은 제2민주화 운동의 성공이다. 대통령이 여당에 '개헌 논의 말라'는 소리만 안 한다면 이번 개헌의 공은 박 대통령에게 다 돌아간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박 대통령 대에서 끝내고 다음 정권은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주춧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니 여당에 압력 좀 넣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다."
- 박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찬성한다면 이 의원을 초청해서 얘기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박 대통령 앞에서 1박 2일 동안 설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왜 이걸 찬성해야 되는지 말이다. '임기 5년 마친 역대 대통령들의 현재 모습을 보라. 예외없이 똑같이 된다. 그 다음 대통령도 당신과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 세상 사람들은 문고리 권력 있다고 생각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은 청와대 각본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정윤회씨가 국정농단 안 했다고 해도 국민들은 농단했다고 보고, 박지만씨가 청와대에 안 와도 실세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걸 없애려면 권력을 떼어 내주면 된다' 이렇게 말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을 잡은 다음 정권부터는 새로운 시대로 가게 해달라는 얘기를 정말 눈물로 호소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겠나. 핫라인 전화도 끊었다니 말할 기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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