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인권헌장 제정 거부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박원순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박 시장의 시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오후 2시 녹색당은,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박원순 시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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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은희, 하승수, 김상철, 장서연(호칭 생략) ⓒ 녹색당
이날 좌담회는 김은희 공동정책위원장이 진행하고,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전상봉 서울시민연대대표, 조윤호 미디어오늘 정치부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원순 개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물론, 시정 전반에 시민참여 확대를 내세운 서울시 거버넌스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첫 발제를 맡은 하승수 위원장은 "시장으로서 박원순의 몇몇 정책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는 최근 명확히 보수층 끌어안기 등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과 일관성을 스스로 깨는 일이라는 것. 하 위원장은 "대권을 의식한 정략적 판단으로 오히려 지지층마저 잃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이 감싸주기만 할 게 아니라 건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색당도 다른 진보정당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발제한 김상철 사무처장은,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이 행정의 주체로 전면에 나선다는 '서울시 거버넌스'의 숨은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박 시장 취임과 재임 후, 신규 위원회와 위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러한 양적 확대가 곧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반영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적으로만 보면 그럴듯하나, 실상은 위원회 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분야이거나 혹은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참여한 민간 전문 인력도 권한 부여 없이 과중한 업무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서연 변호사는 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박 시장이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인권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고 반동성애 혐오세력과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았다"며 "시청점거농성에 대한 사과의 글도 누구에게도 표를 잃지 않으려는 정치인의 언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의 시정과 후속조치를 지켜보면 그 사과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는, 서울시 거버넌스가 과연 존재하는가 되물으며 "권한과 의무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시민운동은 결국 시정에 동원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한 재정의 한계가 있지만, 시민운동이 자생력을 키우며 연대를 통해 올바른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만이 박 시장의 이중대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조윤호 기자는 "박 시장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반대가 아닌 '오해'로 인식하는 인상을 자주 받는다"며 "진의가 잘 전해지고 정책 홍보가 잘 되면 해결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그가 강조하는 진정한 '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고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김은희 위원장은 박 시장이 '정치인 박원순'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며 "친근하고 좋은 점만을 대중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반대와 갈등을 무릎 쓰고라도 옳은 것은 관철해내는 확고한 정치신념과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박원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당과 시민사회의 고민은 여전히 남는다며, '협력'과 '비판'이 양자택일이 아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녹색당도 앞으로 어떤 위치에서 시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협력하며 연대할 것인가 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좌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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