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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 변호사. ⓒ 신종철
하창우 변호사가 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선출됐다. 변호사들은 사법시험 존치와 신규 변호사 수 줄이기를 공약한 후보에 1·2위 득표를 몰아줬다.
12일 실시된 투표와 지난 9일의 사전투표 결과, 하창우 변호사가 3214표 35.6%를 득표, 새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됐다.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2595표(28.8%),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 2569표(28.4%), 차철순 변호사 602표(6.6%%) 순이다.
이번 선거에는 변협 회원 투표권자 1만5545명 가운데 9022명이 참여해 58.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초 하 당선자와 소 후보 간 박빙의 대결이 점쳐졌으나 하 당선자가 다소 여유 있게 3분의 1이상을 득표, 결선 투표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하 당선자는 현재 2500여 명인 연간 신규 변호사 배출인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적정인원을 1000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 당선자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고, 신규 변호사를 사시 출신 200여 명, 로스쿨 출신 800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후보는 사시 존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제도를 바꿔내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방안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2위로 득표한 소 후보도 사시 존치와 신규 변호사 수 감축을 공약했다. 1·2위 득표자를 합쳐 투표 참여 변호사들 중 64.4%가 사시존치와 신규 변호사 수 감축을 지지한 결과라서 하 후보의 공약이행에 탄력이 붙을 걸로 전망된다.
하 당선자는 또 법관평가제처럼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전관예우 척결 차원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금지를 공약했다.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 등록·징계·연수 등 변호사 업계 각종 업무뿐 아니라 대법관·검찰총장 추천위원으로 대법관·검찰총장 추천권을 행사한다.
오는 25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하 변호사는 농부의 아들로 1983년 2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5기)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와 대한변협 공보이사를 지냈다. 지난 2007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며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다.
하 당선자는 13일 오전 당선증을 받고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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