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자 "변협, 정치적 중립 매우 중요"

신규 변호사 2500→1000명으로... "전관 예우 신고센터 설치할 것"

등록 2015.01.13 16:04수정 2015.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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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한변호사협회(아래 대한변협) 회장의 당선 일성은 '전관예우 타파'였다. 더불어 현재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 법원 설치 반대, 검사 평가제 도입, 신규 변호사 인원 감축과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했다(관련기사 : 대한변협회장에 하창우 당선, '사시 존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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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 변호사. ⓒ 신종철

13일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에서 협회장 당선증을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난 하창우 변호사는 "법조계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전관의 수임 제한을 1년으로 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지금도 전관이 명의를 드러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많다"며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설치해 적발 시 변협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 법원 설치안에 대해 하 변호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이 아니라 대법관들을 위한 안일 뿐"이고, "국민은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데 상고 법원이 최종심을 하게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고, 법관 일색인 구성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현재의 심리불속행제도는 없애야 한다는 게 하 변호사의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도입한 법관 평가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검사 평가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요즘 검찰이 '변호사들이 피의자에 진술 거부권을 과도하게 요청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신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심문 전에도 고지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변호사가 요청한 것은 변호사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변호사 변시 800명 사시 200명으로, 로스쿨 통폐합"

선거 당시 하 변호사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건 사법 시험 존치와 로스쿨 제도 개선이다. 이날도 하 변호사는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가 2500여 명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고 GDP는 4배인 일본의 작년 한 해 변호사 배출인원은 1810명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신규 변호사 수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3년제인 로스쿨을 4년제로, 한 학년 정원을 1500명으로 줄이고, 1500명 중 800명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시켜도 정원의 50%가 넘는다"며 "이렇게 되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자를 내지 못하는 로스쿨도 생길 것이고, 자연스럽게 통폐합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를 변호사시험 합격자 800명, 사법시험 합격자 200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4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를 통합해 가장 좋은 안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하도록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위원장직을 내가 직접 맡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가 이끌 대한변협은 신규 변호사 수를 감축하고 검사 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변호사 권익 관련 활동에는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단'과 같이 사회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 변호사는 "변협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하다. 더 이상 변협이 어느 한 정당의 편을 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현 집행부를 비판했다. 또 그는 "변호사는 법률가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오는 2월 23일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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