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준비단 공무원 기습 철수... 왜?

여당 추천 조대환 부위원장의 지시... 정부·여당 '조직적 방해'?

등록 2015.01.27 22:20수정 2015.01.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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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아래 특위 준비단) 내 공무원 조직이 지난 23일 철수했다. ⓒ 윤솔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아래 특위 준비단)'에 파견됐던 정부부처 공무원이 철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여당 추천 특위 준비단 민간 위원들도 동시에 철수해, 설립 준비단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조치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부위원장의 지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세월호 특위에 대한 여당과 정부 차원의 조직적 흠집 내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특위 준비단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명과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명 등 실무 공무원 4명이 부처 복귀 명령을 받고 지난 23일 철수했다. 또 특위 준비단의 조대환 부위원장이 추천한 민간 위원 3명도 함께 철수했다. 특위 준비단에는 이들과 함께 이석태 특위 위원장이 추천한 민간 위원 7명 등 1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같은 조치로 현재 설립준비단에는 이석태 위원장이 추천한 민간 위원 7명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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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은 여당 추천...또 한 사람은 유가족 추천 27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방문한 세월호 특위 준비단 조대환 부위원장(왼쪽·새누리당 추천)이 이석태 위원장(오른쪽·유가족 추천)의 곁을 지나고 있다. ⓒ 남소연


이에 따라 특위 준비단은 지난 26일 해수부,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복귀 공무원의 재파견을 요구했으나 27일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 준비단 대변인인 박종운 변호사는 "조대환 부위원장이 공무원 복귀를 용인했다"면서 "관련 부처에서도 공무원들의 재파견 여부에 대해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준비단은 세월호 특별법 부칙 제2조의 '설립준비행위'를 근거로 특별법 예산, 조직, 시행령 등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특위 준비단은 이석태 특위 위원장(유가족 추천), 조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추천)을 비롯해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추천), 김선혜 교수(대법원장 추천), 권영빈(새정치연합 추천)씨 등 5인과 부처 공무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철수한 공무원들이 특위 준비단에 복귀하지 않게 되면 준비단의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 세월호 유가족 "준비단 해체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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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에 명함 건네는 조대환 부위원장 세월호 특위 준비단 조대환 부위원장(가운데·새누리당 추천)이 27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방문해 김무성 대표에게 명함을 건네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태 위원장(유가족 추천). ⓒ 남소연


이같은 준비단의 파행은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방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구성을 두고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무처 구성 과정에서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라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 세월호 특위는 세금 도둑? "위원회 위축시킬 의도")

이후 새누리당 추천 황전원 특위 위원도 "특위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241억 원이라고 한다"라며 "세월호 특위 위원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액으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다"고 주장, 세월호 준비단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세월호 여당 조사위원마저... 특위 '흠집내기' 논란)


이에 대해 고 단원고 희생자 어머니 박아무개씨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세금도둑'이라는 말이 떨어지고 일주일이 되자마자 설립준비단이 표면적으로 해체됐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특위 준비단은 여야 대표를 만나 세월호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요청했다. 특히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의 딴지 걸기 등을 의식한 듯 "세월호 특위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세월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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