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비례대표 늘리고 지역구 줄이자'

국회에 의견 제출... 지구당 부활, 석패율 도입도

등록 2015.02.24 16:25수정 2015.02.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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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지구당 제도 부활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구 의원은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 수준으로 지금보다 두 배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역시 제안했다.

이날 선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현역 국회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형평성,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편법 운영 현실 등을 감안해 지구당 부활 의견을 냈다. 선관위 구상에 따르면 지구당은 시·군·구 단위나 국회의원 지역구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다.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앙당 지원도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의 지구당 제도는 지난 2004년 과도한 비용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선관위는 또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 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등은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면서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100명 수준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은 246명에서 200명 안팎까지 줄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2대 1이 된다.

여야가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석패율 제도의 도입도 제시했다. 지역구에서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낙선한 후보자들을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낙선한 후보자의 득표수가 출마 지역구 유효 투표수의 3%에 미달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전국에서 여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식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선출할 때 경선일을 법으로 지정하고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여당 신중, 야당 환영

이러한 선관위 의견에 새누리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관리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현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의견들은 종합하여 조만간 가동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근본취지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큰 틀에서 환영한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는 문재인 당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러한 제도들이 적용돼 승자독식의 정치가 개선되고 지역주의가 완화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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