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 국회 대정부 질문 두번째날. 최근 담뱃값 인상 등으로 촉발된 증세와 복지 논쟁이 야당과 정부사이에 치열하게 맞붙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서민에 대한 정부의 '꼼수증세'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정부는 여전히 '증세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증세 논쟁은 소모적'이라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급여 55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올해 A 공기업의 연말정산결과를 보면 55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79%가 지난해에 비해 세금이 늘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 "이런 결과를 보고도 증세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말하자 이 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세부담 체계가 혼선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이어 "5500만 원 미만 급여자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이 총리는 "정부가 그런면에서 서툴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동안 늘어난 것은 세금과 빚"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제외하고 서민에게 부담되는 모든 증세수단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증세의 개념을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 신설로 한정하지만 결국 서민들은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담뱃값 인상은 증세냐 아니냐"라고 묻자 이 총리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주 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에게 다소 부담을 드린면은 부인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세수 격차도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서민 지갑에는 세금이 있는데 대기업 금고에는 세금이 왜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는데 (정부는) 아직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와 기업 소득간 불균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OECD 회원국중 그리스, 포르투칼 등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를 빼면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없다"며 "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세수를 늘리는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도 "정부는 사내유보금을 계속늘리는 재벌 대기업에는 과세를 안하면서 서민의 줄어든 월급봉투에만 과세를 하고 있다"며 "대기업만 살아남는 게 경제활성화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 지나면 OECD수준 복지로 간다는 최경환 발언, 근거없어"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최 부총리의 '고복지 스타트'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해 "이미 '고복지 스타트'가 돼 있는데, 성숙이 덜 돼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복지를 시작한 지 50년, 100년이 된 영국 등 선진국보다 한국의 현재 복지수준이 낮아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뛰어넘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40년이 돼도 한국 복지지출 수준은 현재와 비슷한 OECD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증적 근거도 없는 발언"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OECD 수준으로 간다는 근거없는 주장은 국민앞에서 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여당은 증세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접고 경기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증세와 복지 논쟁만 끊이지 않는다"며 "결국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경제활성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장 필요한 일은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도 못한 국수다"라며 처리되지 않은 경제활성화 11개 법안을 언급했다.
같은 당 신동우 의원은 "최근 여야가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재정 지출을 늘려왔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나 복지를 줄어야 하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선 정보의 돈 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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