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5년 전, 지정을 확신하면서 끝내 고배를 마셨던 '전북연구개발특구' 최종 확정을 앞두고 '울산경북'에 이어 강원 삼척시까지 특구지정에 뛰어들면서 '특구 난립'이라는 막다른 벽에 부딪힌 가운데 대응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도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최근 강원 삼척시는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센터와 우주입자연구센터 유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또다른 연구시설을 유치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3개 이상의 연구시설이 유치될 경우 해당 지자체가 R&D 특구로 지정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연간 수백억원의 국비시설 연구지원비 보조와 함께 관련 업체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또 다른 연구소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눈을 돌리면서 국회 등 정치권과 함께 미래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목표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울산시도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울산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 특구 유치에 시동을 건 상태다.
울산시는 울주군 등 행정구역 내 3개 구·군은 물론, 경북 포항시와 연계해 포스텍과 그 산하 연구소 등 연구 인프라를 '울산특구'로 묶어 특구지정 요건을 맞춰놓고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중으로 용역을 마치고 곧바로 특구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고삐를 죄고 있다.
도는 이들 지자체보다 앞서 지난 2월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 계획 최종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공식 제출했다. 지난 2010년 3월 첫 신청서를 낸 지 약 5년만이다.
현재 특구 지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지정에 전향적인 답변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달 4일 문재인 대표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정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명예 전북도민이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화했다.
전 의원 "현재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사실상 전북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아직까진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관련 상임위원으로서 완벽히 결론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전북과 울산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대전 대덕(1978년), 광주(2011년), 대구(2011년), 부산(2012년)에 이어 6개로 늘면서 '특별구역'이라는 당초 취지에 벗어나 오히려 기존 특구기능에 걸림돌이 된다는 일부 부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연구개발특구 내에 3개 대학, 4개의 국립연구소 및 6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121개의 연구기관이 있는 등 지정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요건의 충족을 앞세우고 있지만 특구 난립이라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토록 지정을 확신하다 유독 전북지역만 보류된 전례를 고려해 연구개발특구 동향파악과 함께 계속해서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북도 미래산업과 관계자는 "경제자유특구 등과 달리 연구개발특구는 현재 4개뿐"이라며 "현재보다 관련 특구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정읍, 완주 등 3개 시·군 18㎢를 융복합소재부품, 농생명융합, 사업화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오는 2030년까지 8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2만1000명 이상 고용유발 등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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