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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27일 오후 남북관계 전문 팟캐스트 '한통속'에 출연하고 있다. ⓒ 권우성
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중국 요청대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했으니 사드(THAAD,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는 미국의 한반도 배치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주자는 것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되고 경제는 중국과 잘 교류해야 된다"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논리'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차원이 다른 두 사안을 시기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지적 사기다. 지식인들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신 의원은 28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 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 출연해 "우연히 하나는 중국에 하나는 미국에 관련된 사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드는 정치, 군사, 안보, 외교가 뭉뚱그려진 국가 진로를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반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는 그런 것은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 지난 24일 끝난 데 이어, 정부가 27일 2010년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15톤 규모) 지원을 허용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방북까지 거론되면서 남북관계 해빙을 기대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었다.
그는 "북한에 메시지를 전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정부가 이희호 여사에게 그런 역할을 바랄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본다"며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료지원도 5.24조치 이후 처음이니까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소량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과도한 의미 부여는 금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더 떨어지면 무조건? 외교부가 여행사는 아니지 않나"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 이사장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 "대북전단과 통일준비위원회, 5.24조치라는 세 개의 장벽을 걷어 내줘야 북한이 당국 간 대화에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들을 이희호 여사 방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이냐"며 "청와대가 이 여사에게 이 문제들을 풀어줄테니 대화에 나오라고 북한에 전해달라는 미션을 줘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여사 방북이 남북관계 출발점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 여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사 문제로 갈등했던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 단계로 전환하는가 하면 미국은 아베 일본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중심"(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라고 재확인하는 가운데, 한국만 고립되고 있고 이는 한국 외교의 실패라는 시각도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의 과거사 인식은 일본의 사회구조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로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일본이 역사 인식을 바꿀 때까지 대화하지 않겠다면 절벽이고, 끝난 거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처럼 대일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2일 외교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항간에 외교부 장관은 도렴여행사(외교부 위치가 종로구 도렴동) 사장, 차관과 실국장들은 도렴여행사 임원이라고 한다"고 비판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적어도 (세월호 참사 1주기였던) 지난 16일 박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차관급 정도에서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오더 떨어지면 여행사는 무조건 해야 하지만, 외교부는 여행사가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통속> 21부와 22부 자세한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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