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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심야회동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원장 등이 1일 밤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회동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재보강 : 1일 오후 11시 10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하루 남긴 1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공무원 단체가 주장하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정해 2일 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일 오전 실무기구와 특위 법안소위를 열어 세부사항을 조율한 뒤, 오후 늦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여야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회동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두 차례 회동을 하고 실무기구가 전격적으로 도출한 합의안을 두고 논의에 나섰다. 공무원단체가 합의안에 반발하고 일부 야당 의원들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혀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지만 최종적으로 극적 타결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실무기구가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을 5년간 9%까지 인상하고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1.70%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2일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기여율은 우선 내년부터 1년간 1%를 인상해 8%로 올리고, 이후 4년간 매년 0.25%p씩 올려 9%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률도 현행 1.90%에서 5년간 1.79%까지 내린 뒤 다시 5년간 매년 0.01%p로 인하한 후 마지막 10년간(2036년) 매년 0.004%p씩 내려 최종적으로 1.70%가 되도록 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여야 합의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합의 소식이 알려진 후 자료를 내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논의되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적연금과 공무원 인사제도 논의를 전제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기구 단일안에 대해 동의한 것은 맞다"라며 "그러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인사제도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부분까지 합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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