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6년 예산안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중기재정운용체계 도입 이후 매해마다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 개시 전인 4~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다음 해와 향후 5년 간 나라살림을 미리 가닥잡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 국무위원과 여당 정책위의장, 국책연구기관장, 민간전문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이 당면 과제인 만큼 2016년 예산안 방향은 '재정절감'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 슬로건도 '나라살림 대수술! 국민부담 가볍게! 국가경제 활기차게!'로 정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12일) 국무회의에서 선(先) 공무원연금-후(後)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하며 "(정치권이)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 역시 이 같은 슬로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는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재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재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지출효율화가 시급한 10대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해 '예산 편성 거부' 사태 사전 차단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목된 10대 분야는 ▲ 지방재정 ▲ 지방교육재정 ▲ R&D ▲ 복지재정 ▲ 문화지출 ▲ 방위사업 ▲ SOC ▲ 일자리사업 ▲ 성과평가체계 ▲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방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자발적인 세출절감 및 세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출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 부문에서는 앞서 '보육대란'을 빚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3월 교육추진협의회에서 제시했던 방안 중 하나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될 경우, 각 시·도 교육감은 종전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중앙정부가 공약해놓고 예산은 지역에 떠 안긴다'라고 저항할 수 없다.
R&D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위해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 성격의 가칭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해 부처별로 분산된 R&D 전문관리기관 18개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부정·비리로 부풀려졌던 방위사업 예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업무추진상 중립성 제고를 위해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비율을 현재 49%에서 30%로 줄이고 독점 납품되는 국방규격 군수품 비중을 줄이며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해 공개경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도 경기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절감된 재원들을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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