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법원은 소년의 죄를 주목하지만 저는 우는 소년들과 같이 울렵니다. 사회적 자폐증을 앓는 소년들을 치유하면서 자립을 돕는 '희망공장'을 만들어 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렵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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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종호 부장판사의 소년법정은 용서와 화해의 무대입니다. ⓒ 천종호
3분에 할 수 있는 세 가지는? 즉석 3분 요리와 3분 스피치 그리고, 소년재판입니다. 한 소년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컵라면 익히는 시간인 3분~10분가량의 짧은 시간에 결정된다니... 소년들의 표현대로 '헐'입니다.
소년범은 매년 11만 명 정도 발생하고 그 중 3만 명가량이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소년재판 판사는 1년에 1600건 정도의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소년재판 판사를 충원하든지 소년범죄를 줄여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민낯을 볼 때 소년범죄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소년범 |
소년범은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범은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뉩니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만 10~14세 미만의 소년범인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만 합니다. 만 14~19세 미만의 소년범인 '범죄소년'은 벌금형과 보호처분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열 가지가 있습니다. 소년범을 보호관찰소에 보내 감호(감독보호)하는 2호~5호의 보호관찰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6개월간 격리 생활하게 하는 6호 처분,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으로 보내는 8호~10호 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는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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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정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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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종호 판사의 소년법정에서 국내 법정 최초의 비보이 공연이 열렸습니다. ⓒ KBS
저는 소년위탁보호위원 자격으로 서울과 수원의 소년법정에 가보았습니다. 소년법정 역시 일반 법정처럼 엄숙합니다. 일반법정과 다른 게 있다면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소년법정 판사는 소년과 보호자에게 몇 가지 묻고는 서둘러 처분합니다.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와 컵라면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소년범의 판결이 끝나면 다음 소년범, 그 소년이 끝나면 다음 소년범... 그렇게 법정을 나선 소년범, 수갑을 찬 채 우는 소년을 봤습니다. 슬픈 하늘이었습니다.
특이한 소년법정이 있습니다. 이 법정은 쫌 소란스럽습니다. 거짓말하며 반성하지 않는 소년범은 물론이고, 자녀를 잘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부모, 소년의 비행을 수수방관한 교사가 판사에게 된통 호통을 맞습니다. 판사는 소년범에게 부모를 향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부둥켜안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이 때문에 신성해야 할 법정이 눈물 바다로 변합니다.
법정 최초의 공연도 벌어졌습니다. 가난한 비보이 지망생이 사고를 쳐서 소년원에 가게 됐습니다. 판사는 소년의 재능을 살리고 싶었지만, 피해자 합의가 없으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묘수를 짜냈습니다. 판사의 연출에 의해 법정에 선 소년은 비보이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법정 특별 공연을 지켜본 피해자는 관용의 마음으로 소년을 용서해줬습니다. 소년범이 됐다면 무자비한 세상을 증오하며 살아갈 뻔했는데 특이한 판사 덕분에 희망의 춤꾼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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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종호 부장판사가 여자소년원인 안양소년원에서 특강을 마치고 환대하는 소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조호진
감동의 소년 드라마 연출가인 판사에게 연출의 변을 들어볼까요?
"아이들에게 급한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부모와의 훼손된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 아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이 강한 울림을 주는 호통 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때로는 시낭송과 노래, 춤추기 등을 통해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려고 했습니다.
소년법정은 법을 집행하는 엄숙하고 신성한 공간이지만 썩 괜찮은 퍼포먼스 장소이기도 합니다. 소년 법정만큼은 단지 처분을 내리는 곳이기 보다는 부모 자식이 서로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화해의 장소,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일궈내는 장소, 아이들 마음속에 자라는 독버섯 같은 상처를 치료해주는 관용과 용서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의 드라마 연출가는 천종호(50)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2010년 2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년재판을 처음 시작해서 2015년 7월까지 5년 5개월째 소년재판 전담 판사로만 재직하면서 9천여 명의 소년범을 만났습니다. 국내 최장의 소년재판 전담 판사입니다. 판사들은 대개 1~2년 근무하고 떠나지만 천 판사는 퇴임할 때까지 소년재판만 전담하고 싶어 합니다. 대법원장님, 판사들이 기피하는 소년재판을 자청하는 천종호 판사의 소명을 높이 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천종호 판사는 법원을 빛낸 홍보대사입니다. 그는 소년재판 첫 번째 이야기인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우리학교, 2013)에 이어 두 번째 소년재판 이야기인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우리학교, 2015)를 통해 소년들의 아픔을 잘 알렸습니다. 사법부는 엄숙함과 신성함만 고집하다가 국민에게 왕따 당한 비호감 기관이었는데 '소년법정 휴먼드라마'를 연출한 천 판사로 인해 호감을 얻었습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를 감명 있게 읽었다면서 꼭 읽어야 할 한 권의 책으로 추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엄벌할 것인가 vs. 용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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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종호 부장판사가 '위기청소년 희망토크콘서트'에서 소년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호진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려라." (레위기 24:19~20)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마태복음 5:38~39)
소년범 처벌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죠. 인류 역사 이래 가해자 처벌 방법은 보복을 가하자는 응보주의(應報主義)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성경(聖經 Bible)에서는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구약(레위기)에선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했고, 신약(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보복하면 증오 감정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은 단절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가 등장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감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엄벌 여론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래서 고소와 고발, 갈등과 원한, 응징과 보복으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폭력, 갈취, 강도, 성폭행 등으로 흉포화 해가는 소년범죄를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우세합니다. 그런데 소년재판 전담판사이자 소년범죄 전문가인 천종호 부장판사가 잠깐! 하고 엄벌주의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소년범죄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엄벌에 처하면 소년범죄 해결은커녕 줄일 수라도 있나? 하고 반문하며 이렇게 지적합니다.
"소년범들도 순진무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해체되고, 빈곤상태에 던져지면서 거리를 떠도는 범죄소년이 됐습니다. 소년법정에 선 아이들 태반이 결손가정과 빈곤가정 아이들입니다.
가난과 결핍이 아이들을 비행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어른에게 받아야 할 보호와 배려 대신에 낙인과 무관심에 방치된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깨진 유리조각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될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가난하다고 모든 아이가 문제아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과거 가난한 시대에는 모두 가난해서 견딜 만했고, 성실하면 가난에서 탈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점점 구조화되고 세습화되고 있습니다.
소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가난은 인간성과 내면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꿈꿀 자유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인간성을 황폐화시킨 책임은 소년보다는 무한경쟁의 승자독식 사회가 져야합니다."
천종호 판사는 엄벌 대신 관용을 선택했습니다. 소년범들에게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를 만들어주고, 소년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과 고기를 사주고, 용돈까지 주면서 아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0%가량의 재비행율이 3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엄벌주의는 10명 중에 7명을 다시 범죄 세계로 끌어 들였지만, 관용과 사랑은 7명 중의 4명을 회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이 소년법정 재판장이라면 관용과 엄벌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증오 범죄, 막고 싶습니까?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총명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셈도 글도 빨리 깨우쳤습니다. 보살핌을 잘 받으며 잘 컸으면 재목이 됐을 텐데 부모는 가난 때문에 자주 다퉜습니다. 가난에 지친 소년의 어머니가 '돈 벌어서 오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훌쩍 떠났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문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목교 뚝방 동네 패거리들과 상하이 트위스트를 추다가 아랫동네 양아치들과 시비가 붙으면서 패싸움하곤 했습니다.
새마을고등공민학교를 그만둔 소년은 판자촌 소년소녀들처럼 구로공단에서 일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리다고 떼먹으려 한 겁니다. 소년이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장장이 월급 대신에 욕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달라고 하자 멱살을 잡으며 쫓아냈고, 악착같이 "내 월급 내놔요!"라며 소리를 지르자 소년을 때렸습니다. 월급은커녕 맞고 쫓겨난 소년은 공장 벽에다 주먹질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공장을 때려치운 소년은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소년의 홀아버지는 그새 늙어 구부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가 큰아들과 연년생인 작은아들에게 "형이 경찰에 잡혀갔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노점 단속반에 붙잡혀 유치장 생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삭막한 유치장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밤새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큰아들 때문에 몇 차례 더 경찰서에 불려 다녔고 소년은 끝내 소년원에 갔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변호사를 살 능력은커녕 탄원서가 뭔지도 몰랐고, 선처를 구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일찌감치 안 것입니다. 소년은 학교도, 어른도, 경찰도, 법도 세상 그 무엇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남기 위해 칼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세상은 찌르지도 못하고 자신만 마구 자해했습니다.
그 소년이 저의 연년생 형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교도소와 경찰서를 드나드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가출하지 않았다면? 사장이 월급을 제대로 주었다면? 형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의 가정, 저희 형처럼 소년범 중에 70%는 결손 가정이나 저소득·빈곤층 가정 출신으로 부모 이혼, 부모의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학대, 폭력, 방임을 경험합니다. 소년범 중 67%는 성인범이 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괴물이 됩니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씨가 <신창원 907일의 고백>에서 괴물 예방법을 알려줍니다.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놈의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 속에 악마가 생겼다."
소년범을 위해 흘리는 판사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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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종호 부장판사 집무실에는 '공의를 하수 같이 공법을 강물 같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부채가 있습니다. ⓒ 조호진
천종호 판사는 극빈 가정 출신입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부산의 달동네 아미동은 공동 묘지와 화장터가 있던 곳입니다. 부모와 7남매까지 아홉 식구는 단칸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7남매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천 판사가 유일하고, 남동생은 형 때문에 고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가난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천 판사는 가난의 고통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가난이 모루(쇠를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처럼 가족을 짓눌렀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육성 회비를 내지 못해 수업 도중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난을 통해 배운 건 뼈아픈 수치심입니다."
개천에서 난 용은 괴롭습니다. 성공을 향해 질주할 것인가? 가난한 부모 형제를 돌볼 것인가? 드라마에선 가난한 부모 형제를 배신하고 욕망의 전차를 탑니다. 하지만 소년판사는 가난한 부모 형제와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봉제 공장 누이들에게 풀빵을 사준 전태일처럼 부모도 없고, 오갈 곳도 없는 소년범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소년범들의 얼굴을 마주하다보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어린 시절이 오버랩 됩니다. 이 아이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명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지르는 법이고, 도움도 손 내밀어줄 사람이 있어야 청하는 법입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소년범을 엄벌에 처해야 할 소년판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아이들을 어쩌면 좋노, 어쩌면 좋노... 임신한 소녀에게 배냇저고리를 선물하고, 절도범 소녀에게 지갑을 사서 돈을 넣어 선물합니다. 소년원에 보낸 아이들을 찾아가 면회하고, 용돈을 주고, 편지를 주고받다가 소년원에서 나오면 밥을 사줍니다. 어른에게 냉대와 무관심만 당하던 소년들은 이런 사랑에 변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소년들은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끝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천종호 부장판사가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비행 청소년 중에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에 아버지의 보호막 없이 혼자 힘으로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보살핌 받은 아이들과 동일한 잣대로 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따뜻한 관심을 주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도 늦지 않습니다."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는 판사의 눈물에다 시인의 눈물을 섞습니다. 눈물의 삼위일체입니다. 자나 깨나 소년을 생각하는 '만사소년'(萬事少年), 소년을 살리는 무거움을 소명으로 받아들인 천종호 부장판사, 소년의 눈물을 닦아준 소년판사에게 시를 드립니다. 부디, 만사소년의 아름다운 일생을 보내기를 빕니다.
만사소년, 그 사람
- 소년판사, 천종호님께 드리는 시
누구도 편들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년범의 편이 된 사람
엄벌과 권위의 법정에서 내려와
용서와 관용으로 죄를 씻겨준 사람
낙태로 지워질 미혼모와 생명을
배냇저고리로 살린 생명의 사람
오갈 곳 없어 떠돌다 죄가 된 아이들
바람막이가 되고 집이 되어 준 그 사람
가정에선 학대당하고
학교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선 어둠이 된 아이들
그 죄는 아이들의 죄가 아니야
승자독식에 부화뇌동한 우리들의 죄
벼랑에 내몰린 아이들을 떠민 우리들의 죄야
아이들아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우리를 용서해
판사의 권위를 내려놓고 속울음으로 사과한 그 사람
눈이 쌓이면 좋으련만
슬픔만 쌓이는 추운 세상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좋을 텐데
죄와 벌로 꽁꽁 언 겨울 세상을 향해
- 아이들을 용서해야 아픈 세상이 낫습니다.
- 아이들을 사랑해야 봄은 오고 꽃은 핍니다.
사랑과 관용의 법전을 들고 전도하는 소년 판사
순정의 눈망울로 봄을 부르는 만사소년,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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