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내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을 향해 연일 논쟁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전국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쉬쉬'하던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공천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참여경선의 기본 틀까지 공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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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과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이 지난 10일 3차 혁신안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대표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정채웅 혁신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명부 추출에 '안심번호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했다. 그는 "현재 공천룰 관련 최대 쟁점은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을 어떻게 공정하게 추출하느냐이다"라며 "혁신위에서는 안심번호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심 번호 제도 도입이 핵심이고, 여기에 공정혁신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말했다.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사용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구별 거주자를 대상으로 통신사가 무작위 추출한 휴대전화번호에 안심번호를 부여하고, 중앙선관위에 경선과정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조직동원 및 조작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앞서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이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를 제안한 바 있고, 최근 유성엽 의원도 안심번호를 적용한 '숙의 선거인단'을 공천혁신안으로 제시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특권을 유지한 상태로 숫자만 늘이겠다고 하면 국민이 반대하겠지만 특권을 내려놓는다면 찬성할 수 있다"라며 "우선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첫 번째 특권 내려놓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이든 숫자를 늘리면 특권은 사라진다. 변호사가 늘어나고, 대법관이 늘어나면 그들의 특권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모든 영역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특권은 점차 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인권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재야인사로 꼽힌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을 맡기도 했다.
다음은 정 대변인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국민 정치혐오, 의원정수 확대 반대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 혁신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혁신위의 이번 5차 혁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안한 소선구제-권역별 비례대표 연동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와 같은 소선구제 승자독식 구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표의 등가성 문제와 각 정당의 지지율에 따른 비례성 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인구 30만 명인 곳에서 의원 한 명을 뽑는 곳과 10만 명인 곳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 표 한 장의 가치가 다르다. 이것이 표의 등가성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비율을 3:1에서 2:1로 줄이라고 결정했다. 표의 가치 차이를 줄이라는 얘기다. 이것은 앞으로 1.5:1, 1.3:1까지 내려가야 한다.
또 선관위는 승자독식 선거구 제도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이것에 핵심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2:1로 돼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선관위는 현행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 100명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에서 지금보다 지역구를 줄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행 246개 지역구를 유지하고 비례를 54명에서 123명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다."
- 의원정수 확대의 조건으로 국회 예산 동결을 제시했는데, 입법부 강화를 위해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의 조사연구 기능에는 더 많은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 또 유럽이나 선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세비뿐만 아니라 특권도 많다. 그런 점에서 국회 예산 동결을 말한 건 국민 정서를 감안한 것이다.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향후 10년 동안 예산 동결을 약속해야 한다.
결국 입법 관련 조사 활동 등의 예산을 줄일 수 없을 것이고, 의원들의 세비와 특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보좌진을 1, 2명 줄이고, 세비도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제안한 것처럼 국민 평균소득에 1.5배 정도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또 '안희정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도 적용돼 의원이 먹은 점심값뿐 아니라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출예산이 공개돼야 한다(안희정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17개 광역단체 및 226개 기초단체의 세입·세출 운용상황, 재무제표 등을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013년부터 이를 공개해왔다 - 기자말).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투표한 유권자 43%의 지지를 받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승자독식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새정치연합도 호남에서 싹쓸이가 불가능해진다. 지난 총선 결과를 대입하면 양당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하고 나머지 의석을 제3정당이 가져간다. 그러니 양당체제 지역분할 구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 그걸 두려워 하고 있다."
- 혁신위의 안을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동의한 반면 문재인 대표는 지금 논의 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8월 중 당론 결정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예상하나?
"이 원내대표는 평소 정치적 소신을 피력했고, 문 대표는 당 내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사실 혁신위원회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논쟁적 주제를 던진 것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자신들의 특권이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도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호남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찬반 의견이 다양하겠지만, 결국 당론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례대표도 시스템 공천"
- 의원정수 확대를 전면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조경태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50명가량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를 국민이 아닌 정치인의 관점에서 본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자신의 한 표가 다른 지역의 한 표와 똑같이 평가되길 원한다. 그러나 승자독식 소선구제에서는 등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회는 계속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수많은 다른 종류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이 아니라 5000만 명의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 그러나 현행 비례대표제도가 그런 전문성은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계파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그런 문제로 갈등이 있기도 했다.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에서 당권이 작용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비례대표 선출을 당 대표와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손에 맡기면 된다. 또 비례대표도 시스템 공천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공천제도를 개혁하면서 해결할 문제이지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논거가 돼서는 안 된다."
- 의원 정수 문제는 당내 사안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혁신위의 권한 밖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의원정수 확대를 입법과정에서 관철하는 권한은 당이나 국회에 있겠지만 혁신안을 내는 건 혁신위의 권한이다. 혁신위는 현신안을 내는 것에 전권을 위임받은 기구다. 선거제도 개혁은 다른 민생 사안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걸 제시하는 건 혁신위의 권한이 아니라 책무다.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 의원 정수 문제는 결국 여론에 따라 방향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특권을 유지한 상태로 숫자만 늘이겠다고 하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특권을 내려놓는다면 찬성할 수 있다. 우선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첫 번째 특권 내려놓기다. 무엇이든 숫자를 늘리면 특권은 사라진다. 변호사가 늘어나고, 대법관이 늘어나면 그들의 특권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든 영역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특권은 점차 사라진다."
- 현 시점에 의원정수 확대를 제기한 이유가 있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선거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기구) 활동 시한이 8월 13일까지다. 이에 맞춰서 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된 혁신안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토론은 오랫동안 해왔고, 그걸 정리해 발표했다."
-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당내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오픈프라이머리의 개념은 다양하다.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건 미국식 완전국민경선제도 있고,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해왔던 국민참여경선도 오픈프라이머리로 볼 수 있다. 김 대표가 제안한 핵심 오픈프라이머리의 핵심은 모든 정당이 같은 날 동시에 치르는 걸 법제화 해서 강제화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원하는 정당도 있고, 원치 않는 정당도 있을 수 있다.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 정치신인과 현역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조건 아래서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혁신위는 국민의 경선 참여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현재 정치 조건 상 맞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국민참여경선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지금도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원칙이다."
"전략공천위원회 구성하고 공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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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혁신위 첫 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6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실천 선언문'을 낭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우원식, 최태욱, 임미애, 이동학 위원, 김 위원장, 이주환, 정채웅, 정춘숙, 박우섭, 최인호 위원. ⓒ 남소연
- 현재 혁신위가 공천개혁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쟁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선출직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과 국민참여경선의 선거인단을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출할 것이냐는 게 최대 쟁점이다. 선출직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은 우선 정량적 평가를 하고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감정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또 기준을 충족했어도 따로 가점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회 본회와 상임위 출석을 평가한다면 70% 이상 출석까지는 가점이나 감점이 없고, 70% 이하 일 경우 그 수치에 비례해 감점을 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 핵심적인 것이 국민참여경선 부분이다. 그동안 해왔던 여론조사 방식에는 오차범위라는 근본적 원리의 결함이 있다. 현실적으로 조직 동원이 가능하고, 조작의 우려도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려고 한다. 현장투표 방식은 그야말로 조직을 동원에 누가 더 많이 데리고 오느냐의 싸움이 됐다. 그런 방식을 배제하고 혁신위에서는 현재 '안심번호제도'가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안심번호제도가 국민참여경선의 핵심이고 명운이 달려있다.
휴대전화 정보를 가진 통신회사에서 무작위로 각 선거구 거주 인원별 선거인단을 추출하고 거기에 안심번호를 부여한다. 휴대폰 사용자의 정보를 최대한 가리는 방법이다. 그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어 우리 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고 하겠다고 하면 그 결과를 반영한다. 이 과정은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서 진행한다. 여론조사 기관이나 유사한 용역업체에 주지 않고, 안심번호로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에 위탁해 진행한다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객관성, 공정성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갈등이 계속 된다.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혁신위는 일관되게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당권을 가진 대표의 개입여지를 없애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8월 중순에 가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 전략공천이 유지되면 당 대표의 개입 여지가 계속 남아 있지 않나?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상대 당 후보가 아주 강한 사람이 나오고 우리 후보는 누가 나가도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당 대표가 임의로 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외부인사를 섞어 전략공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여기서 전략공천 지역과 후보를 모두 결정해야 한다. 혁신위는 지금 현재 불분명한 전략공천의 요건을 규정하려고 한다. 어떤 경우에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지 당헌에 분명히 명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지역만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된다."
"호남 민심은 '좀 제대로 하라'는 것"
- 당내에서 끊임없이 탈당과 신당창당이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이 '혁신위가 실패할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데 혁신위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나?
"적게는 4개, 많게는 8개 그룹이 탈당과 신당 창당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이 '친노패권주의 청산'을 혁신위의 성패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혁신위는 친노나 비노를 상관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혁신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신당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대권 후보가 있어야 한다. 없으면 한 번 선거를 치르고 소멸될 정당이다. 두 번째는 새정치연합이 추구하는 가치 노선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설득력 있는 명분이 돼야 한다. 세 번째 새로운 인물이 영입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정당은 정치자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국고보조로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한 득표와 일정한 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과거 친박연대와 같은 원포인트 정당에 그치고 한국 정치사에 비중 없는 정당이 될 것이다."
- 새정치연합의 과제 중 하나가 호남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호남 민심은 무엇인가?
"호남에는 두 가지 민심이 동시에 존재한다. 호남 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 총선에서 정말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왜 중앙정치에서 그렇게 밖에 못하냐는 질책이다. 그래서 물갈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한쪽에서는 호남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친노패권주의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양쪽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호남 민심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친노 패권주의와 싸우든 민생과 복지를 위해 싸우든 제 역할을 좀 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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