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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심학봉 의원 징계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최민희 의원이 지난 4일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의 의원직 사퇴·제명을 촉구하며 심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남소연
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 때문에 새누리당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의 반복되는 성추문에도 날을 세우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 혹은 성매매한 사건"이라며 "(심 의원이) 자진 사퇴해서 실추한 국회의 명예를 알아서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유승희 최고위원도 "여당의 성추문은 연중행사"라며 그간 새누리당의 성추행 관련 사건을 일일이 언급하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의 말마따나 새누리당에서는 사건 발생부터 처리 방식까지 똑같은 성추문이 '평행이론'처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①] 심학봉과 김형태, 자진 탈당=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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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23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심학봉 후보(경북 구미갑)가 경북 구미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심 의원은 지난 3일 "더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라며 당을 떠났다. 새누리당은 탈당 신고서를 곧바로 처리해, 심 의원은 아무런 자체 징계도 받지 않고 당을 떠났다(관련 기사 : '성폭행 혐의' 새누리당 의원, 징계 없이 탈당 처리).
3년 전, 김형태 전 의원의 성추문이 불거졌을 당시 대응도 이와 흡사한 방식이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 당선된 김 전 의원은 당시 제수 성폭행 미수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 김 전 의원은 "당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며 역시 탈당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탈당 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새누리당 소속인 것처럼 활동했다. 그는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대선후보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라고 인사를 했다.
또 김 전 의원의 사무실에선 "박근혜 83.9% 득표로 대통령 후보 확정, 김형태 의원 남·울릉당원 대표로 박 후보 면담 축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주민에게 보내기도 했다(관련 기사 : 박근혜, '성추행 논란 탈당' 김형태 의원 감싸기 하나).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김 전 의원의 성추문이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그를 '꼬리 자르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심 의원도 마찬가지다. 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무늬만 무소속'으로 새누리당 소속처럼 의정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심 의원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방패 삼아 뒷짐만 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여성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라며 심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평행이론②] 심학봉-최연희, '재발 방지' 발언의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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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심학봉 국회의원의 사무실. 하지만 심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하루 뒤인 4일 모든 간판을 떼어냈다(아래 사진). 간판이 붙어있던 자리에 흔적만 남아 있다. ⓒ 조정훈/구미시
심 의원 탈당에 대해 황진하 사무총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의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자정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의 교훈을 워크숍과 의원총회에서 강조해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발 방지' 약속에도 새누리당 성추문은 꾸준히 '재발'해왔다.
최연희 전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06년 2월 최연희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당직자들과 언론사 기자들과의 술자리에 이어진 노래방에서 최 사무총장이 함께 있던 <동아일보>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추행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근혜 대표는 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박근혜 "나도 피해자... 정신 바짝 차리겠다").
그러나 바뀐 것은 없었다. 재발 방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9년이 지난 지금도 심 의원의 성폭행 논란을 둘러싼 여당의 반응은 여전히 '재발 방지'를 되뇌는 것뿐이다. 또한, 최 전 의원은 탈당 이후 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어 의원직을 유지한 바 있다. 지난 3일 경찰로부터 극비리에 소환돼 4일 '무혐의'를 받은 심 의원의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평행이론③] 심학봉과 서장원, 피해자에 회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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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 의원들이 작성한 새누리당 성추행 일지 ⓒ 새정치민주연합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 여성은 심 의원과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압적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애초 주장을 바꾸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진술 내용을 바꾸는 과정에서 심 의원이 회유·설득한 정황을 발견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달 24일 피해 여성이 신고한 이후 25일과 26일 사이에 제3자 중재로 심 의원과 피해자가 만났다"라며 "이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소속 서장원 포천시장도 비슷한 사례다. 지난해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피해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피해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구속된 채 사건은 종결될 뻔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남편이 "서 시장 측이 합의금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서 거짓 진술을 해줄 것을 강요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는 반전됐다. 서 시장이 성추행 이후 금품으로 피해 여성을 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 시장은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그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단 한 차례의 조사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을 '금품으로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서장원 포천시장의 사례처럼 이번에도 '반전'이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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