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과한 범칙금 규모가 지난 2012년 대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이 1일 경찰청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4년 경찰청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1385억 원이다. 지난 2012년도 630억 원에 대비해 750억 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또 올해 7월까지는 1047억 원을 부과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800억 원이 예상된다.
경찰의 범칙금은 경범죄범칙금과 교통범칙금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특히 교통범칙금의 증가 폭이 크다. 2012년 610억 원가량이었던 것이 2013년 1050억 원가량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1334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교통범칙금은 1022억 원 정도다. 같은 기간 경범죄범칙금은 10억 원에서 50억 원 가량으로 늘었다.
범칙금은 무인 단속장비로 적발·부과하는 과태료와 달리 교통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 의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범칙금 부과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함정단속이 횡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사고 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목적은 실종된 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실적 위주의 함정단속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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