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조난 선박 등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보급한 어선 위치 추적 단말기 4대 중 1대가 생활방수 정도만 가능해 해난사고 발생 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해경은 신속한 사고대응 등을 위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단말기 4만260개를 보급하고 어선 위치정보 확인시스템(V-PASS)를 구축했다. 예산은 총 313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 초기인 2011년에 보급된 단말기 9647대의 방진방수 규격은 일반 스마트폰 기준인 'IP55'에 불과해 빗물 정도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좌초로 인한 침수나 침몰 등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해경은 2013년부터 배포한 단말기의 경우, 방수규격이 'IPx7'로 개선돼 1m 수심에서도 30분까지 방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비슷한 규격의 단말기를 장착한 낚싯배 '돌고래호'의 전복사고 당시 단말기가 침수되면서 위치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백억 원을 들여 마련한 어선해난구조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침수 상황에서도 선박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4년간 해양레저 사고 110건... 인명 피해 130명
이런 가운데, 최근 4년간 발생한 해양레저 사고는 총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수면 해양레저 사고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1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6건, 2013년 32건, 2014년 36건, 2015년(1~8월) 16건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충돌 47건, 추락 24건, 전복 20건, 표류 6건, 화재 5건, 침몰 2건, 좌초 등 기타 6건이었다. 인명 피해 수는 총 130명으로, 사망 15명, 중상 25명, 경상 9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 태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통영 13건, 동해 11건, 포항·속초 각각 9건, 서귀포 8건, 부산 7건, 울산 6건, 평택·군산·보령·인천 각각 5건, 제주 4건, 창원 3건, 완도 2건, 여수·목포 각각 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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