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아시아 최초 시행, 난민인정률은 3.6%

[국감파일] 홍일표 의원, 난민 신청-인정 현황

등록 2015.09.08 17:55수정 2015.09.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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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으로 향하다 배가 뒤집혀 터키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시리아 꼬마. 이 사건으로 난민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다. ⓒ EPA/연합


지난 2009년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교육부장관)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난민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난 2012년 2월 난민법이 제정됐고, 다음해인 2013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였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은 3.6%에 그쳤다.

홍일표(법제사법위)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난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난민신청자는 9155명이었고, 이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331명(3.6%)에 불과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집계한 지난 2010년 세계 난민인정률 '38%'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난민신청자 수는 해마다 늘었다. 지난 2010년 423명에 불과했던 난민신청자 수는 2011년1011명으로 1000명 대를 돌파했다. 이후 2012년 1143명,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6월까지 2108명이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난민인정자는 미얀마 출신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티오피아 60명, 방글라데시 44명, 파키스탄 29명, 이란 18명, 콩고민주공화국 17명, 우간다 9명, 러시아 8명 등이었다.

난민 인정 신청을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가 각각 2284명과 2194명으로 많았다. 그 밖에도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663명, '인종적인 이유' 440명, '가족 결합' 387명이었다. 나라별 인정 신청자는 파키스탄 출신이 19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집트 1042명, 시리아 740명, 나이지리아 676명, 중국 569명, 스리랑카 487명, 방글라데시 362명, 우간다 314명 등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난민법에는 난민의 지위와 처우, 난민 인정 신청과 심사, 난민 면접조사 과정, 이의신청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저조한 영상녹화, 이의절차 불고지 등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1770회 이상 이루어진 난민 면접에서 영상녹화 횟수는 80회에 불과했다"라며 "난민 면접조사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 전에 고지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불인정 결정 통지시 영문이 병기된 난민 불인정 결정서만 교부될 뿐 이의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아 이의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라며 "난민 불인정 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 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6월 난민 신청과 인정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을 담보하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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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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