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 대학, 전남대도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외대, 성대, 시립대, 중대 연대 성명... 전남대 교수진도 "모든 과정 참여 안해"

등록 2015.10.15 11:39수정 2015.10.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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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촛불집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권우성


[2신 : 15일 오후 5시 11분]
서울 4개 대학, 전남대도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역사 계열 학과 교수진의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5일 한국외대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4개 대학 역사 계열 학과 교수 29명이 연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전남대 역사 계열 학과 교수들도 이날 집필 거부 선언에 목소리를 더했다.

이는 13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14일 경희대와 고려대, 15일 이화여대에 이은 역사 계열 학과 교수진의 집필 거부 선언이다.

한국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4개 대학 역사 계열학과 교수 29명(한국외국어대 사학과 7명, 성균관대 사학과 10명,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7명,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5명)은 성명을 통해 "국정 교과서의 집필 참여를 거부할 뿐 아니라, 국정 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도 역사 교육은 국정보다는 검인정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 인식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1974년에 국정 교과서를 발행했던 '유신체제'를 연상시킨다는 점이 지극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교원대, 부산대에 이어 국립대학으로서 집필 거부를 밝힌 전남대 역사 계열 학과 교수 19명(사학과 및 역사교육과 15명, 문화인류고고학과 3명, 문화전문대학원 역사 전공 1명)은 15일 낸 성명에서 "권력자들이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성명 말미에서 "향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집필, 제작 등 일련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각각 한국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4개 대학 역사 계열학과 교수진의 연대 성명과 전남대 역사 계열학과 교수진의 성명 전문이다.

국정교과서 제작 참여 거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교수 선언
10월 12일 정부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역사를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다. 유엔에서는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독점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인식만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역사교육은 국정보다는 검인정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인식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역사를 국정화하는 것은 전제정부나 독재체제에서나 행하는 일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편찬된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인식과 창의력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적 사고능력의 성장을 저해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국정'과 '검인정'을 넘어서서 '자유발행'을 선택하고 역사교육을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맡겨 수행하는 이유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청년일자리 문제, 남북문제, 정치개혁 문제, 복지 문제 등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속되는 이념논쟁 속에서 이러한 현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치열한 학문연구에 기반한 역사교과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특정한 역사인식만을 강요하는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가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역사를 농단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독점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서울 시내 주요대학 사학과 교수들은 국정교과서의 집필참여를 거부할 뿐 아니라, 국정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정부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조치를 시급히 철회하고 역사교육을 정상화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5년 10월 15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7인
김종섭, 배우성, 신희권, 염복규, 염인호, 이우태, 이익주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10인
구태훈, 김택현, 박기수, 박재우, 오제연, 유정애, 임경석, 정현백, 조성산, 하원수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5인 전원
박경하, 손준식, 육영수, 장규식, 차용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7인 전원.
김상범, 노명환, 반병률, 여호규, 이근명, 이영학, 임영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국정 교과서 제작 참여 거부 선언서
역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가의 학문적 양심과 전문성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장기지속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권력자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도구화하면서 순간순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 했고, 또 일부 역사가들이 그런 불순한 목적에 동원되고 편승한 사례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재자 히틀러와 당시 독일 역사가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현재도 이웃 나라 일본의 아베정권은 역사를 왜곡하여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권력자들이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이다. 유신시대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했으며, 현재는 북한을 비롯하여 몇몇 정치적 후진 국가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의 아베정권도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만은 차마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유엔 총회에 보고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특별조사관의 보고서>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역사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교과서가 나와야 하고, 교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역사 과목의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정제'보다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 '자유발행제'를 채택할 것을 권유했다.

작금에 정부ㆍ여당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함에 대하여 전국의 역사 전공 교수 및 중ㆍ고등학교 역사교사 대부분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전남대학교 교수 등 호남사학회 소속 교수 67명도 이미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시민사회와 교사,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도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대다수 역사전공자들과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0월 12일 마침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ㆍ여당은 국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ㆍ여당이 국론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비정상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남북분단을 고착시키는 데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 이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남대학교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 일동은 학자적 양심과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충정에서 다시 한 번 정부ㆍ여당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향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집필ㆍ제작 등 일련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15일
전남대학교 사학과, 역사교육과 교수 15명
문화인류고고학과 고고학 전공 교수 3명
문화전문대학원 역사 전공 교수 1명 등 19명 일동

※서명자 명단: 강은영, 김당택, 김민구, 김병인, 김봉중, 박만규, 변동명, 송한용,
윤선자, 윤희면, 이강래, 이영옥, 이영효, 임영진, 임종명, 정청주,
조진선, 최영태, 최혜영(이상, 19명)

[1신 : 15일 오전 11시 39분]
이대·부산대... 역사단체도 집필 거부 동참
한국근현대사학회 '집필 거부', 한국역사연구회 '논의중'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연세대, 14일 고려대·경희대 이어 15일 이화여대와 부산대 교수들도 집필 거부 선언에 나섰다. 또한 한국근현대사학회도 14일 집필거부 선언에 나섰고, 한국역사연구회는 15일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앞서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들은 지난달 22일 국정화 반대 선언을 하면서 집필 거부도 함께 밝힌 바 있다.

이화여대 역사학 관련 교수 9명은 "오직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들만이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국정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이며, 비교육적이고 21세기 국제적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집필 거부를 밝혔다.

부산대 역사 교수 24명 전원도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지식인의 책무감으로 국정 교과서 진행 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국정제가 폐지될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것이다. 그것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 역사학자들의 소임임을 재차 천명한다"면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또한 한국근현대사학회도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이곳 학회에는 전국 20여 개 대학의 연구자 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박걸순 학회장(충북대 사학과 교수)은 "이미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집필 거부 선언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역사연구회는 15일 오후 긴급총회를 열어 집필 거부 선언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최대 역사단체인 연구회의 연구회원은 650여 명에 달한다. 연구회장인 정용욱 서울대 교수는 "(집필 거부 선언 발표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단 회원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화여대, 부산대, 한국근현대사학회의 선언 전문이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역사학 관련 교수들의 성명서
학계와 시민사회의 상식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했다. 나아가 현행 검정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성립할 수 없는 거짓말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호도하며,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다. 검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정한 집필기준에 따라 민간 출판사와 집필자들이 썼으며, 교육부의 검정절차를 거쳐 수정되었고, 최종적으로 학교와 교사라는 시장에 의해 선택받게 되어 있다. 형식은 검정이지만 내용은 국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런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면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입을 열어 책임을 말하지 않는다.

역사학은 과거를 다루는 학문이지만, 현재를 인식하는 거울이 되며, 미래를 열어가는 도약대가 된다.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중시한다. 이미 고대로부터 역사가들이 강조한 역사서술의 자세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이었다. 사실과 근거가 있으면 서술하고 해석하지만, 만들어 짓거나 창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자시대의 역사학이 이러했으니, 역사학의 보수성을 알 수 있다.

역사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甘呑苦吐)" 학문이 아니다. 사실이 있으면 쓰고, 지도자의 공과는 엄정하게 평가한다. 이것이 사관(史官)의 정신이고, 사마천이 궁형(宮刑)의 치욕을 당하면서 세운 기초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정부가 역사를 통제하고, 창조하고, 이를 후세들에게 강요하려 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역사를 따뜻하지만 비판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21세기 한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이 무비판적 옹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명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인식 수준이다.

한국의 교과서 제도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며 전진해 왔다. 해방 후 검인정제도가 유신시대의 국정화로 바뀌었고, 민주화와 함께 검인정 제도로 변화했다. 그런데 이제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역사교육의 통일성을 주장하며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사 국정화가 국제적 상식과 헌법가치에도 걸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오직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들만이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국정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이며, 비교육적이고 21세기 국제적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이화여자대학교의 역사학 관련 교수들은 집필을 포함해서 국정 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협력을 거부하는 뜻을 밝힌다.

2015년 10월 15일

김영미, 차미희, 정병준, 정혜중, 진세정, 오영찬, 노상호, 남종국, 이석희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는 부산대학교 역사 교수 전원(24명)의 선언
우리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 교육부는 국정화 강행을 멈춰라.

결국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하였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은 안중에도 없었다. 정치적인 외압을 막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게 하여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학계,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제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 부산대에 재직하는 역사 교수 전원은 지난번 국정화 반대 성명에서 국정 교과서 제도가 독재 권력의 산물이었고, 국정제 부활은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아울러 이른바 '하나의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반교육적인가에 대해서도 적시하였다. 그럼에도 국정화를 강행한 교육부의 처사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3자는 솥발처럼 정립(鼎立)해야 한다. 역사학과 역사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쓸 때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다.

현 정부는 국정제를 강행함으로써 헌법의 세 원리가 균형을 이루어 정립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전문성을 담보해야할 전문가 집단의 일원인 부산대학교 역사 교수 전원은 다시 한번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의 뜻을 천명하고자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때, 역사학자로서의 전문성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그것은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또 하나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것이 정치권력의 의중에 따라 진행되는 국정 교과서의 집필을 거부하는 이유이다. 또한 정치권력의 의중을 담아내는 국정 교과서는 안 된다는 지난번 우리의 선언을 거듭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국정화 강행으로 촉발된 분열과 혼란은 검정제 논란 때보다 몇 배 더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론의 분열과 사회 혼란은 국정제가 폐지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지식인의 책무감으로 국정 교과서 진행 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국정제가 폐지될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것이다. 그것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 역사학자들의 소임임을 재차 천명한다.

2015년 10월 15일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에 참여하는 부산대학교 역사 교수들

곽차섭, 김동철, 김두철, 배진성, 백승충, 서영건, 송문현, 신경철, 양은경, 양정현, 오상훈, 유재건, 윤용출, 윤욱, 이수훈, 이종봉, 임상택, 장동표, 조흥국, 차철욱, 채상식, 최덕경, 최원규, 홍성화 이상 24명

한국근현대사학회 국정교과서 집필에 회원 전원 불참
국내의 대표적 한국근현대사 연구 학회 중 하나인 한국근현대사학회(회장 박걸순 충북대 교수)는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독단적인 행보와 국정화 추진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전현직 회장단 일동으로 국정화 반대와 국정교과서 집필 불참을 표명하면서, 정부에서 국정화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표현으로 눈가림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역사를 거꾸로 가는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든 단일교과서가 추진된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은 국정교과서 집필에 불참한다고 선언하였다.

한국근현대사학회는 국내 독립운동사, 경제사, 정치사 등 500여 명의 한국근현대사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굴지의 학회이다.

한국근현대사학회 전현직 회장단 일동
한시준(단국대 사학과) 최기영(서강대 사학과) 장석흥(국민대 국사학과)
김상기(충남대 국사학과) 한철호(동국대 역사교육과) 김희곤(안동대 사학과)
김용달(독립기념관 연구위원) 박걸순(충북대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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